의안번호	3077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6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신성장도시위원회]

2021. 9. 1.(수)

신성장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오현미

의안번호	3077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 2021. 8. 17.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조명균의원 외 7명

❍ 회부일자 : 2021. 8. 19.

2. 제안이유

❍ 사회적경제의 체계적인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북구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통합,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붙임

-「사회적기업 육성법」,「협동조합 기본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21. 8. 19. ～ 2021. 8. 26. (7일간)

- 예고결과 : 의견 없음.

4. 주요내용

❍ 제1장 총칙(안 제1조∼안 제7조)

- 목적, 기본이념, 용어 정의, 기본원칙, 구청장의 책무, 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 제2장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및 지원(안 제8조∼안 제13조)

-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경영지원 등, 재정지원, 기금의 조성·운영, 우선구매 촉진, 홍보 등

❍ 제3장 사회적경제위원회(안 제14조∼안 제19조)

- 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회 운영

❍ 제4장 사회적경제지원센터(안 제20조∼안 제27조)

- 지원센터 설치, 기능, 위탁관리 및 운영, 위탁계약 및 기간,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지도·감독

❍ 제5장 보칙(안 제28조)

5. 검토의견

❍ 주요내용 및 검토결과

-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사회취약계층의 증가, 소득 불균형, 일자리 감소, 공동체 의식 저하 등의 사회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기대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본 조례안은 사회적경제의 이념과 기본원칙,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북구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  「사회적기업 육성법」,「협동조합 기본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체계적인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으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사회적경제와 시장경제 및 공공경제가 조화를 이루어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