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078

대구광역시 북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6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신성장도시위원회]

2021. 9. 1.(수)

신성장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오현미

의안번호	3078

대구광역시 북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 2021. 8. 17.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김세복 의원 외 5명

❍ 회부일자 : 2021. 8. 19.

2. 개정이유

❍ 동물의 보호와 학대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간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 실현과 구민의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의식함양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나.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21. 8. 19. ～ 2021. 8. 26.(7일간)

- 예고결과 : 의견 없음.

4. 주요내용

□‘동물학대’정의 조항 신설(안 제2조제6호)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 및 홍보의 실시’조항 신설(안 제8조제2항)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등’ 조항 신설(안 제17조제1항, 제2항)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 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의식함양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 우리 구의 반려동물 등록 개체 수가 1만 8천여 마리에 이르고, 2020년 유기·유실 동물 구조·보호사업 실적이 470건에 비용이 63백만원으로 일부 소유주들의 동물 보호 및 생명존중 의식 부족과 관리책임 회피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 구민에 대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 및 홍보의 실시 조항과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필요경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동물 보호와 생명존중의 의지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적정성 검토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