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067

대구광역시 북구 금호강 오토캠핑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6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신성장도시위원회]

2021.  9. 1.(수)

신성장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오현미

의안번호	3067

대구광역시 북구 금호강 오토캠핑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 2021. 8. 17.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 2021. 8. 19.

2. 개정이유

❍ 「대구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조례」제정에 따라 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주는 근거 마련

❍ 캠핑장 내 여분 주차장이 없어 주차 차량 초과분에 대한 추가 요금 내용은 불필요하여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1. 6. 30 ～ 7. 21.(21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2021. 6. 11.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 평가 : 2021. 6. 11. 부패유발요인 없음

(4) 성별영향분석 평가 : 2021. 6. 14.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주요내용

❍ 사용료 감면조항 추가 및 단순 문구 변경 (안 제7조제1항)

❍ [별표1] 금호강 오토캠핑장 시설 사용요금표

- 삭제 항목 : 주차 차량 초과 1대당 : 5,000원

5.  검토의견

❍ 주요내용 및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조례」가 2021년 3월 10일 제정됨에 따라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금호강 오토캠핑장 사용료를 20% 감면하는 사항과 캠핑장에 여분의 주차공간이 없어 주차 차량 초과분에 대한 추가요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안으로서,

·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