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085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검 토 보 고 서

[제264회 임시회]

2021. 9.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문 위 원  김 기 욱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2021. 8. 27.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1. 9. 6.

2. 예산규모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948,467,000	823,442,000	125,025,000	15.18%
일 반 회 계	929,400,000	804,500,000	124,900,000	15.53%
특 별 회 계	19,067,000	19,942,000	125,000	0.94%

3. 일반회계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948,467,000	823,442,000	125,025,000	15.18%
지 방 세	97,434,000	97,434,000	0	0%
세 외 수 입	40,532,652	39,506,691	1,025,961	2.60%
지 방 교 부 세	28,740,000	26,430,000	2,310,000	8.74%
조정교부금 등	94,285,091	88,285,091	6,000,000	6.80%
보 조 금	610,557,556	494,886,776	115,670,780	23.37%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6,917,701	76,899,442	18,259	15.02%

세출예산

성질별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948,467,000	823,442,000	125,025,000	15.18%
인 건 비	107,016,227	103,581,359	3,434,868	3.32%
물 건 비	35,218,369	34,659,682	558,687	1.61%
경 상 이 전	651,678,023	539,750,639	111,927,384	20.74%
자 본 지 출	105,816,656	94,402,144	11,414,512	12.09%
보 전 재 원	2,000,000	2,000,000	0	0.00%
내 부 거 래	11,015,437	11,015,437	0	0.00%
예비비및기타	35,722,288	38,032,739	△2,310,451	△6.07%

기능별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948,467,000	823,442,000	125,025,000	15.18%
일반공공행정	50,254,938	48,833,031	1,421,907	2.91%
공공질서및안전	99,448,983	2,294,693	97,154,290	4233.87%
교 육	5,887,764	5,879,764	8,000	0.14%
문화 및 관광	19,116,910	19,057,612	59,298	0.31%
환 경	31,381,120	31,250,759	130,361	0.42%
사 회 복 지	500,342,185	483,043,341	17,298,844	3.58%
보 건	19,931,044	19,261,189	669,855	3.48%
농림해양수산	4,965,507	4,963,219	2,288	0.05%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12,912,478	12,877,887	34,591	0.27%
교통 및 물류	39,695,028	32,570,028	7,125,000	21.88%
국토및지역개발	47,287,561	43,901,914	3,385,647	7.71%
예 비 비	5,653,476	7,986,461	△2,332,985	△29.21%
기 타	111,590,006	111,522,102	67,904	0.06%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주요 증감내역
계	929,400,000	804,500,000	124,900,000
기획조정실	34,539,312	36,872,297	△2,332,985	․ 지자체합동평가상사업비 △7,000 ․ 기관운영물품구입비 7,000 ․ 예비비 △2,332,985
감 사 실	293,631	293,631
행정지원과	65,112,095	63,640,120	1,471,975	․ 지방선거 위탁경비 12,211 ․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임차등 110,000 ․ 통신 및 전기요금 10,000 ․ 센터 자원봉사 활동비 7,000 ․ 센터 의료소모품비 35,000 ․ 센터 기간 근로자 보수 1,187,764 ․ 센터 폭염대비 물품구입 60,000 ․ 센터 폭염대비 전기요금 50,000
재 무 과	3,225,009	3,225,009
민원여권과	460,605	460,605
세 무 과	1,039,993	1,039,993
징 수 과	883,136	875,064	8,072	․ 세외수입정보시스템구축분담금 8,072
정보통신과	4,191,730	4,179,730	12,000	․ 알리미 문자사용료 12,000
일 자 리 정 책 과	18,119,603	16,145,287	1,974,316	․ 지역산업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 △70,000 ․ 청년 디지털 뉴딜사업 △3,600 ․ 희망일자리 인부임 1,838,000 ․ 희망일자리 일반 수용비 2,000 ․ 희망 일자리 재료비 30,000 ․ 사회적 경제 청년 인턴 인건비 △46,800 ․ 사회적 경제 디지털 청년일자리 인건비 68,000 ․ 사회적 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130,000 ․ 사회적 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22,125 ․ 국시비 보조금 반환 4,591
관 광 과	6,048,265	6,043,167	5,098	․ 국시비 보조금 반환 5,098
도시재생과	23,355,788	19,981,788	3,374,000	․ 자연을 담고 마음을 나누는 침산에 반하다 조성 1,400,000 ․ 청년문화와 기술의 융합놀이터 1,414,000 (구비 560,000 시비로 편성) ․ 대학로 청년 창업 코워킹 조성사업 500,000 ․ (산격3동 복합 커뮤니티센터 400,000원 구비 에서 교부세로 편성) ․ 도시재생 거점공간 가구등 물품구입 60,000
민생경제과	12,973,867	12,941,579	32,288	․ 지역소상공인 희망대출사업 이차보전금지원 30,000 ․ 시설원예 넷제로 기초 DB구축사업 2,288
도청터개발추진단	108,594	108,594	0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주요 증감내역
복지정책과	199,665,110	195,190,623	4,474,487	․ 사회종합 복지관 운영비 △20,000 ․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20,000 ․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활동비 146,448 ․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수용비 40,008 ․ 시니어 클럽 특성화 사업 10,000 ․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 22,940 ․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58,392 ․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운영 27,677 ․ 폭염대비 독거노인 냉방용품 지원 11,000 ․ 폭염대비 독거노인 냉방용품지원(수행기관)88,060 ․ 생활지원사 조사수당 9,350 ․ 생활지원사 통신비 지원 33,660 ․ 생계곤란독립유공자 특별위로금 2,400 ․ 한시생계지원금 3,800,000 ․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 215,316 ․ 북구지역자활센터운영비 17,000 ․ 북구지역자활센터종사자 수당 400 ․ 청년희망키움통장 △2,777 ․ 자활장려금 △10,885 ․ 청년저추계좌사업 44,444 ․ 국 시비 보조금 반환 1,054
생활보장과	74,379,968	70,871,113	3,508,855	․ 노숙인 자활시설등 운영지원 59,677 ․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지원 49,891 ․ 저소득층 생계급여 763,271 ․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2,636,000 ․ 국시비보조금 반환 16
희망복지과	62,324,355	56,541,196	5,783,159	․ 생활지도원교대인력 증원 18,584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폭염대비 보양식지원 11,000 ․ 독거 백신접종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 65,053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지원 △ 250,157 ․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사업 지원 △130,571 ․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3,000 ․ 시도보조금 반환 120 ․ 긴급복지지원 2,517,500 ․ 신종감염병 생활지원비 지원 3,548,630
여성아동과	146,883,531	145,294,164	1,589,367	․ 아이돌봄 지원 △465 ․ 아동급식 조석식 지원 405,000 ․ 아동급식 중식 지원 302,335 ․ 퇴소 아동 자립정착금 10,000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9,140 ․ 입양비용 지원 730 ․ 공공형 실내외 어린이 놀이터 조성공사 700,000 ․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운영 △86,660 ․ 가족상담사업 지원 83,680 ․ 가족센터 신축 건립 △643,500 ․ 저출산 및 인구감소 대응지원 800,000 ․ 건강가정 지원센터 종사자 수당 △500 ․ 다문화가정 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수당 2,020 ․ 한부모가정 자녀양육비 등 지원 608,280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28,450 ․ 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 지원 379,600 ․ 영유아 보육료 지원 △1,163,919 ․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703,033 ․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지원 18,000 ․ 가정양육수당 지원 △622,733 ․ 사회복지법인 근속장려 수당 2,880 ․ 사회복지시설 교재구입비 37,410 ․ 어린이집 환경개선 △3,000 ․ 장애아 시설 환경개선 3,000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1,800 ․ 아동학대임기제 인건비 17,336 ․ 아동학대 전담요원 인력운영비 15,730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주요 증감내역
환경관리과	1,545,929	1,415,568	130,361	․ 석면피해구제 급여지원 130,361
자원순환과	39,263,531	39,263,531	0
문화예술과	9,732,311	9,728,111	4,200	․ 구수산 도서관 리모델림 비용 4억원 구비→교부세 ․ 사립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 4.200
공원녹지과	10,074,002	10,074,002	0	․ 산지관리 비용 7백만원 국비→구비
교육청소년과	9,363,002	9,355,002	8,000	․ 아빠와 함께 만드는 드론비행 6,000 ․ 금융문맹 탈출 프로젝트 2,000
체육진흥과	3,829,457	3,779,457	50,000	․ 공공체육시설물 조성 및 유지관리 50,000
도시행정과	3,698,283	3,698,283	0
안전총괄과	99,586,608	2,432,318	97,154,290	․ 코로나 상생 지원금 - 기간제 근로자 보수 196,573 - 사무관리비 29,959 - 상생국민 지원금 96,927,750 ․ 국 시비 보조금 반환 8
건축주택과	1,041,935	1,030,288	11,647	․ 국 시비 보조금 반환 11,647
건 설 과	26,150,936	26,150,936	0
교 통 과	13,133,730	6,133,730	7,000,000	․ 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 조성 7,000,000
토지정보과	1,938,736	1,938,736	0
보 건 과	15,509,150	14,912,258	596,892	․ 자동심장 충격기 △ 6,060 ․ 코로나 대응 긴급 소독비 255,000 ․ 코로나 검체 검사비 145,000 ․ 코로나 예방접종 희석액 9,307 ․ 코로나 대응 기간제 근로자 보수 155,890 ․ 코로나 예방접종 사무관리비 15,000 ․ 일반 임기제 인건비 22,755
건강증진과	11,620,774	11,506,656	114,118	․ 금연클리닉 홍보비 2,400 ․ 금연지원 공공운영비 △900 ․ 금연클리닉 국내여비 △500 ․ 금연성공 기념품 △1,200 ․ 금연 보조제 구입 △18,200 ․ 치매안심센터 인건비 △20,580 ․ 치매안심센터 사무관리비 50,580 ․ 치매환자 조호물품 △30,000 ․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114,118 ․ 무기계약직 보수 18,400
위 생 과	1,251,321	1,251,321	0
강북 보건지소	726,711	726,711	0
의회사무국	2,893,000	2,963,140	△70,140	․ 선진의회견학국제화여비 △17,640 ․ 의원국외여비 △52,500
주민센터	24,435,992	24,435,992	0

4. 특별회계

세입예산(전체)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19,067,000	18,942,000	125,000	0.66%
세외수입	7,154,213	7,154,213	0	0%
지방교부세	250,000	250,000	0	0%
보 조 금	4,129,310	4,004,310	125,000	3.12%
보전수입등 내 부 거 래	7,533,477	7,533,477	0	0%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19,067,000	18,942,000	125,000	0.66%
의료급여기금	1,400,000	1,400,000		0%
지하수 관리	185,000	185,000	0	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4,042,000	4,042,000	0	0%
기반시설사업	35,000	35,000	0	0
주 차 장	13,405,000	13,280,000	125,000	0.94%

세출예산 부서별 주요증감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비 고
계	13,328,951	13,203,951	125,000
교 통 과	13,328,951	13,203,951	125,000	․ 어린이 보호구역 cctv설치

5. 검토의견

추경개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대비 1,250억원이 증가한 9,485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 일반회계는 9,294억원으로 1차추경 대비 15.53% 증가,

· 특별회계는 19억 6천 4백만원으로 1차추경 대비 0.66%증가.

세입예산 검토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294억원으로,

· 지방세는 974억 3천 4백만원으로 변동이 없고,

· 세외수입은 시세 징수교부금 수입이 10억 3백만원 증가한

333억 7천 8백만원으로,

·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가 23억 1천만원이 증가한

284억 9천만원으로,

· 조정교부금은 자치구조정교부금이 60억원 증가한

942억 8천 5백만원으로,

·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917억, 시비 보조금이

231억 1천 2백만원 증가한 6,064억 2천 8백만원으로

증액 편성.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16.03%인 반면 교부세와 교부금이 13.24%를 국·시비 보조금이  61.02%를 차지하고 있고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의 증액된 세입 1,249억 중 947억 4천 4백만원이 국비로 231억 1천 2백만원이 시비로 편성되어 중앙정부, 광역단체의 세입의존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인 대책이 필요.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66% 증가한

190억 6천 7백만원으로,

· 주차장 특별회계 시비 보조금이 1억 2천 5백만원 증가한 134억 5백만원으로 편성

세출예산 검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53% 증가한

9,294억원으로,

· 기능별로 주요 증감액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분야는 14억 2천 2백만원 증가한 502억 5천 5백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서 4,233.87% 증가한 9,944억 4천 9백만원, 교육 및 문화관광분야가 6천 7백만원 증가한 191억 1천 7백만원, 환경분야 1억 3천만원 증가한 313억 8천 1백만원, 사회복지 분야가 3.59% 증가한 4,990억 9천 9백만원, 보건분야가 6억 7천만원 증가한 199억 3천 1백만원, 교통 물류분야에 70억원이 증가된 270억 8천 7백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33억 8천 6백만원 증가한 472억 5천 3백만원 예비비가 23억 3천만원 감소한 56억 5천 3백만원으로 편성.

사업별 세출증액 주요 항목은

· 일반공공행정 분야

감염병중점관리 체계구축등으로 14억 6천만원 증액 편성.

· 공공질서 안전 분야

코로나 상생지원금 지급위한 경비 971억 5천 4백만원 증액 편성.

· 사회복지 분야

저소득층 생활지원, 노동 여성분야 지원을 위해 172억 9천 8백만원 증액 편성.

· 교통 및 물류 분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위해 70억 증액 편성.

·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경북대 혁신타운 조성 및 침산공원 조성등으로 33억 8천 6백만원 증액 편성.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CCTV설치비용 1억 2천 5백만원 증액하여 134억 5백만으로 편성.

종합 검토의견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법적·의무적 경비 등 금년도 반드시   필요한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세입증가액 중 세외수입이 10억 3백만원외 지방교부세 23억 1천만원 조정교부금 60억 국비보조금 924억 3천 4백만원 시비보조금이 232억 3천 7백만원이 증가하여 총 1,250억 2천 5백만원으로 증액편성되었는데 국·시비보조금이 전체 증액분의 92.52%인 1,155억원.

세출 증가액 기능별 구성을 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77.71%인 971억 5천 4백만원이 증액 되고 사회복지에서 13.84%인 172억 9천 9백만원 증액되고 기타 지역개발 및 보건분야에서 8.45%인 105억원이 증액편성.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세출예산 증액 971억 5천 4백만원은 코로나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국비 777억 2천 4백만원 시비 97억 3천 8백만원, 구비 96억 9천 3백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사회복지분야는 취약계층 생계지원 및 신종감염병 생활지원을 위해 국비 134억 시비 4천만원 10억 6백만원 구비 6억 2천만원으로 증액 편성

사업 추진부서에서는 편성된 예산액이 적시에 적절히 집행될수 있도록 집행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하여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부의 양극화와 심해지고 있어 적극적인 경기부양 정책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이에 따라 구비 분담금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세출항목에 대한 세밀한 검토는 물론 장기적인 안목에서 국비와 시비 구비의 세입구성의 균형으로 구비의 안정적인 확보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