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상열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3076		발의연월일 :	2021. 8. 17.
			발 의 자 :	한상열,김기조,박정희,차대식,김세복,김상선

1. 개정이유

❍ 환경공무직의 안전사고를 줄이고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고자 함

❍ 환경공무직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수거 효율성 증대에 따른

대민서비스 향상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종량제봉투 폐기물 배출시 무게 상한 조항 신설(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2019. 4. 8.)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조례안예고 : 2021. 8. 19. ~ 8. 26.(7일간)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쓰레기봉투를 이용하여 배출되는 폐기물의 무게를 리터당 0.25㎏ 이하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한할 수 있다.

1. 50ℓ: 13㎏ 이하

2. 75ℓ: 19㎏ 이하

3. 100ℓ: 25㎏ 이하

별표2, 별표2-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 ⑤ (생 략)	제5조(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쓰레기봉투를 이용하여 배출되는 폐기물의 무게를 리터당 0.25kg이하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한할 수 있다. 1. 50ℓ : 13kg 이하 2. 75ℓ : 19kg 이하 3. 100ℓ : 25kg 이하

【별표 2】

쓰레기봉투의 제작 사양(제11조 관련)

2차원바코드

○○○○○○○

품 질 보 증

이 제품은 품질인증단체인 연합회에서 품질을 보증함

약간볼록

하게

적갈색비표(농도조절)

일  반  용

□밤□

궁서

□이 선 위는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쓰레기종량제봉투(00ℓ) □요□ 궁서 - 유 의 사 항 - 1. 생활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 8시 부터 새벽 2시 사이에 내 집·내 사업장 앞에 배출하셔야 합니다. 2. 일요일은 수거를 하지 않으니 토요일에는 쓰레기를 배출하시면 안됩니다. 3.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재활용품은 내용물을 알 수 있도록 투명한 봉투에 담거나,묶어서 동별 수거전일에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5. 이 봉투에 음식물을 담아 배출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음식물은 음식물통에 배출하셔야 됩니다. ※ 이 봉투는 대구광역시 북구 관할 구역 내에서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 종량제봉투 배출시에 리터당 0.25kg중량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 문의 : 북구청 자원순환과(☎ 665-2585)
대구광역시북구청장
제작업체명 : (☎ )
제작년월일 : 년 월 일

《주》 글씨체 및 색상 : 굴림, 청색.

쓰레기봉투의 제작 사양(제11조 관련)

2차원바코드

○○○○○○○

품 질 보 증

이 제품은 품질인증단체인 연합회에서 품질을 보증함

적갈색비표(농도조절)

약간볼록

하게

□밤□

궁서

□이 선 위는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재사용종량제봉투(00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봉투로 재사용하시면 됩니다. □요□ 궁서 재 사 용 그림 - 유 의 사 항 - 1. 생활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 8시 부터 새벽 2시 사이에 내 집·내 사업장 앞에 배출하셔야 합니다. 2. 일요일은 수거를 하지 않으니 토요일에는 쓰레기를 배출하시면 안됩니다. 3.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재활용품은 내용물을 알 수 있도록 투명한 봉투에 담거나, 묶어서 동별 수거전일에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5. 이 봉투에 음식물을 담아 배출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음식물은 음식물통에 배출하셔야 됩니다. ※ 이 봉투는 대구광역시 전 지역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종량제봉투 배출시에 리터당 0.25kg중량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 문의 : 북구청 자원순환과(☎ 665-2585)
대구광역시북구청장
제작업체명 : (☎ )
제작년월일 : 년 월 일

《주》 글씨체 및 색상 : 굴림, 청색.

【별표 2-1】

쓰레기봉투의 제작 사양(제11조 관련)

□이 선 위는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배부기관
사 용 자

대구광역시 북구

쓰레기종량제봉투(00ℓ)

- 유 의 사 항 -

1.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 청소, 국토대청결운동 등으로 발생한 쓰레기를 담는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이 봉투의 지급자는 우측 상단에 배부기관, 사용자 등을 유성매직으로 기록하고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이 봉투는 대구광역시 북구 관할 구역내에서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신고 ․ 문의 : 북구청 자원순환과(☎ 665-2585)

대구광역시북구청장

제작업체명 :              (☎                )

제작년월일 :     년   월   일

공  공  용

【 관 련 법 령 】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②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처리 신고자”라 한다)는 생활폐기물 중 폐지, 고철, 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 우려가 없는 전용 탱크ㆍ용기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0. 7. 23., 2013. 7. 16.>

④ 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수집한 생활폐기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신설 2013. 7. 16.>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ㆍ포장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중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직접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자(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제25조제5항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폐기물처리 신고자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⑤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2. 6. 1., 2013. 7. 16.>

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 는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 산정에 필요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16.>

⑦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등의 제작ㆍ유통ㆍ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0. 7. 23., 2013. 7. 16.>

⑧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0. 7. 23., 2013. 7. 16., 2014. 1. 21., 2015. 1. 20., 2020. 5. 26.>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최초의 원가계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서 규정하는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야 한다.

2.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실적 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대행실적을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평가일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내용을 계약일부터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5. 제4호에 따른 대행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계약만료 후 6개월 이내에 대행비용 지출내역을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6.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행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가. 「형법」 제133조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6조 또는 제357조(제347조 및 제356조의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벌금형의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에 한정한다.)

7.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 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계약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⑨ 환경부장관은 생활폐기물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점검ㆍ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의 자료 제출 및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0. 7. 23., 2013. 7. 16., 2014. 1. 21., 2019. 11. 26.>

⑩ 환경부장관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9항에 따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정적 지원의 중단 또는 삭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26.>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관   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   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②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그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에서는 분리ㆍ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2019. 11. 26.>

③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 매년   2월 말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의 위탁 처리실적과 처리방법,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6.>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생활폐   기물을 스스로 처리한 자의 처리실적을 관할구역 내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   실적에 포함하는 등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6.>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을 줄여서 배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제2항에 따라 생활폐   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려는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시   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관리 기준, 지원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   할 수 있다.<신설 2017. 11. 28., 2019. 11. 26.>

□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연탄재, 대형폐기물, 재활용가능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은 구청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쓰레기봉투" 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시간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연탄재나 대형폐기물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간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재활용가능폐기물은 구청장이 정하는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품목별로 분리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간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 종류별로 배출수거일, 배출장소와 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대형폐기물은 배출하는 폐기물 전면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대형폐기물스티커(이하 “스티커”라 한다)를 부착, 배출 후 구청장이 지정하는 수거업체에 배출일시, 배출장소, 배출하는 사람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망을 이용하여 대형폐기물을 배출할 때에는 스티커를 출력하여 부착하거나 배출번호 등을 기재하여 배출할 수 있다.(신설 2021.4.30.)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환경부, 2019.4.8.)

2. 생활폐기물 배출에 관한 사항 (P.12~13)

가. 종량제 적용대상 폐기물의 배출방법(자동집하시설 설치 경우 포함)

○ 종량제 적용대상 폐기물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작·판매하는 종량제봉투, 배출 스티커 부착 및 기타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

○ 50L 이상 일반용 종량제봉투(사업장생활계 폐기물 포함)로 배출 시 압축기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종량제봉투 무게 상한을 자치단체의 조례 등을 통해 제한

※ (예시) 100L: 25kg 이하, 75L: 19kg 이하, 50L: 13kg 이하(폐기물 배출 밀도를 0.25kg/L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