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075

대구광역시 북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6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

2021. 8. 31.(화)

복지보건위원회

전 문 위 원  장 민 정

의안번호	3075

대구광역시 북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 2021. 8. 17.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김기조의원외 5명

❍ 회부일자 : 2021. 8. 31.

2. 제정이유

❍ 가족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지       원을 통해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키고 사회적 책무 이행을 통한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 장례 지원 대상, 지원 방법 및 지원 내용(안 제4조∼제6조)

❍ 장례 지원 신청 및 결정(안 제7조)

❍ 장례 지원 업무 대행 및 점검, 환수(안 제8조∼제10조)

❍ 시행규칙(안 제11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나. 입법예고 : 2021. 8. 19. ~ 8. 26.(7일간)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가족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        망자의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        는 것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서“시장 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보건복지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사 매뉴얼”에서 연고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공영장례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 가족해체 등으로 무연고 사망자 발생 시 명확한 장례지원 근거       를 마련하여 사회적 책무 이행과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을 실       현하려는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며,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관 련 법 령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 28., 2015. 12. 29.>

1. “매장”이란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것을 말한다.

2.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5. “봉안”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6. “분묘”란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7.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8. “화장시설”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화장로 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9. “봉안시설”이란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묘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인 봉안당

다. 탑의 형태로 된 봉안탑

라. 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담

10. 삭제  <2015. 1. 28.>

11. 삭제  <2015. 1. 28.>

12. 삭제  <2015. 1. 28.>

13. “자연장지(自然葬地)”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14. “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한다.

15. “장사시설”이란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및 제28조의2ㆍ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16.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ㆍ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를 갖는다.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ㆍ자매

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ㆍ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ㆍ보호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시장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 28.>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무연고 시신(無緣故 屍身) 등을 처리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③ 제1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과 그 기간이 끝난 후의 처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5. 1. 28.]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시신 등에 대한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을 초과하여 봉안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0., 2017. 12. 29., 2020. 1. 7.>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매장 또는 봉안이 되었던 유골을 화장(이미 화장된 유골은 제외한다)하여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0., 2018. 6. 19.>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장제급여) ① 장제급여는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檢案)ㆍ운반ㆍ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를 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 12. 30.>

② 장제급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로 장제를 실시하는 사람에게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없거나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