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차대식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3073		발의연월일 :	2021. 8. 17.
			발 의 자 :	차대식,구창교,최우영,안경완,류승령,채장식

1. 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보상 ․ 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부조리 신고보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통해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부조리 행위 신고대상의 범위 확대(안 제2조제1호)

- 신고대상자인“공무원 등”의 범위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도 포함   할 수 있도록 확대

○ 신고기한 연장(안 제4조)

- 신고기한을「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시효 기준   으로 연장

- 중대범죄(수뢰액 3천만원 이상)는 신고기한 적용 제외

○ 조사기간 연장(안 제6조)

- 조사기간을 타 지방자치단체 수준으로 연장하여 조사과정의 내실화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개정조례안 : 따로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공직자윤리법, 지방공무원법 [붙임]

○ 예산편성 : 없음

○ 조례안예고 : 2021. 8. 19. ∼ 8. 26.(7일간)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근로자

나.「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사·공단의 임직원

다. 구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중「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동의·추천·제청하는 기관·단체 중「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제3조제1호 중 “수수하거나”를 “주고 받거나”로 한다.

제4조 중 “신고는”을 “행위의 신고기한은”으로 하고, “부조리 행위가 있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를 “「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를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뢰액 3천만원 이상인 중대범죄는 신고기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6조제1항 중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을 “구청장은”으로, “확인하여야 한다.”를 “확인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30일”을 “60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공무원 등”이라 함은 대구광역 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 속되어 있는 공무원과 상근인력 을 말한다.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근로자 나.「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사·공단의 임직원 다. 구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중「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동의·추천·제청하는 기관·단체 중「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제3조(신고대상) 주민 또는 공무원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조리 행위”라 한다)를 하는 경우 신고할 수 있다.	제3조(신고대상) -------------------------------------------------------------------------------------------------------.
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1. ------------------- 주고 받거나-------------------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4조(신고기한) 부조리 신고는 부조리 행위가 있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단서 신설>	제4조(신고기한) ----행위의 신고기한은「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를 따른다. 다만, 수뢰액 3천만원 이상인 중대범죄는 신고기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6조(신고사항의 처리)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사항의 처리) ① 구청장은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실여부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 60일-----------------------------------------------------------------------------------------------------------.

【 관 계 법 령 】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 ①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규모, 임원선임 방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한국은행

2. 공기업

3. 정부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ㆍ단체

4.「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     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지방     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ㆍ단체

5. 임원 선임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ㆍ동의ㆍ     추천ㆍ제청 등이 필요한 기관ㆍ단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는 기관ㆍ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지정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징계부가금) ① 제69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    (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流用)한 경우

가.「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국고금 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국유재산법」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물품관리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물품

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7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개정 2021. 6. 8.>

1. 징계 등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2. 징계 등 사유가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년

3. 그 밖의 징계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