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070		제출연월일 :	2021. 8.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 권고안에 따른 제도개선 과제 이행

❍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

2. 주요내용

❍ 위촉 방식 다양화 : 공개모집 또는 관계기관 추천방식 도입(안 제2조)

❍ 임기 규정 구체화 : 임기 2년, 연임 2회 제한(안 제3조)

❍ 이해충돌 방지 규정 및 투명성 강화 규정 신설(안 제4조, 안 제8조, 안 제11조)

: 청렴서약서 및 정보공개동의서(위촉현황 등) 의무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의결 제2013-1호)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1. 7. 20. ∼ 8. 9.(20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2021. 7. 13.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2021. 7. 13. 부패유발요인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1. 7. 19.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와 관련된 법률 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는 공개모집 또는 학회․대한변호사협회 등 관련기관의 추천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3조(임기)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문이나 소송사건 진행 중 임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그 자문이나 당해 심급에 한정하여 소송사건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제4조(청렴서약) 고문변호사로 위촉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금품수수 금지, 부당한 알선 및 청탁 금지

2. 구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금지

3.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금지

4. 미공개 정보이용 금지

5. 그 밖에 공익에 반하는 활동 금지

제5조(위촉 제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문변호사의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1.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소송수행능력에 대한 평가 결과가 부진하거나 자문에 불성실한 경우

3. 제4조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구에서 근무한 변호사는 퇴직 후 1년 이내에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없다.

제6조(직무)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구와 북구의회에 대한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2.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

3.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4. 주민을 위한 각종 법률 상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에 관한 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피하거나 구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문에 따른 사항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 소송 수행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자문에 응한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문변호사의 전문성과 유사사건 수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위촉 해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

2. 제6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3. 제4조의 청렴서약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4. 법률 자문 또는 소송수행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경우

5. 다음의 사유로 구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가. 불변기일을 넘긴 경우

나. 소송당사자와 담합한 경우

다.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하게 소송수행을 한 경우

라.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6. 그 밖에 위촉 해제에 상응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구청장은 고문변호사를 위촉 해제하는 경우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이해충돌 방지) ① 고문변호사는 소송사건 상대방의 소송수임, 법률자문 등 소송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미리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 구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협회 등의 고문, 임원 등이 되려는 경우

2. 구와 관련하여 영리활동을 하려는 경우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해당 고문변호사를 이해관계가 있는 법률자문이나 소송대리인 선임에서 배제할 수 있다.

제9조(소송비용 등) 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별표 소송비용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②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자문실적부 비치)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공개)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1.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

2. 고문변호사 자문실적 또는 소송사건 수행현황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는 제1항의 정보공개 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3호서식의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고문변호사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3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고문변호사로 위촉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고문변호사는 그 임기 만료 후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별표]

소송비용 지급 기준(제9조 관련)

구분	지 급 기 준
	내 용	착 수 금	승 소 사 례 금
민사 소송 ․ 행정 소송	1. 신청사건 가. 변론이 없는 경우 나. 변론이 있는 경우	200,000원 이내 300,000원 이내	없음
	2. 본안사건(소송물가액기준) 가. 2,000만원 미만 나.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다.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라.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마.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바.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사. 10억원 이상 30억 미만 아. 30억 이상 100억 미만 자. 100억 이상	800,000원 이내 1,500,000원 이내 2,000,000원 이내 2,500,000원 이내 3,000,000원 이내 4,000,000원 이내 5,000,000원 이내 7,000,000원 이내 10,000,000원 이내	60% 이상 승소 확정의 경우 심급 중 가장 많은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
	3. 상고심, 환송심	본안사건(환송 전 심급) 착수금의 1/2 이내
	4. 중요사건(승패에 따라 구의 행·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건) 가. 신청사건 나. 본안사건	1,500,000원 이내
공통 경비	1. 인지대 2. 송달료 3. 검증비 4. 감정료 5. 복사료 등 기타 경비	실액 실액 실액(다만, 현장검증 때 소송대리인이 수행할 경우에는 30,000원을 별도 지급) 실액 실액
	6. 출장비 및 여비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중 3급공무원 해당액
고문 변호사 수당	월 250,000원 이내

‣ 소송비용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 착수금은 심급별로 지급하되, 지급 시의 소송물가액은 소(항소, 상고)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함.

‣ 승소사례금은 소송이 확정된 후 지급함.

[별지 제1호 서식]

청 렴 서 약 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로 위촉됨에 따라 법률사항 자문, 소송 수행 등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원칙과 소신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금품수수 금지, 부당한 알선 및 청탁 금지

2. 대구광역시 북구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금지

3.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금지

4. 미공개 정보이용 금지

5. 그 밖에 공익에 반하는 활동 금지

년   월   일

변호사             (서명)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자  문  실  적  부

연 번	구분 사건	문의내용	회시내용	문의및회시 년 월 일	비 고

[별지 제3호 서식]

정 보 공 개 동 의 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아래 사항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정보 공개 사항

1.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

2. 고문변호사 자문실적 또는 소송사건 수행현황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년   월   일

동 의 자 : 변호사               (서명)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