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073

대구광역시 북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64회 임시회]

2021. 8. 31.

행정문화위원회

전 문 위 원  김 원 태

대구광역시 북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2021. 8. 17.

○ 제 출 자： 차대식, 구창교, 최우영, 안경완, 류승령, 채장식

○ 회부일자： 2021. 8. 19.

2. 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부조리 신고보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통해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부조리 행위 신고대상의 범위 확대(안 제2조제1호)

- 신고대상자인“공무원 등”의 점위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도 포함할 수 있도록 확대

○ 신고기간 연장(안 제4조)

- 신고기한을「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시효  기준으로 연장

- 중대범죄(수뢰액 3천만원 이상)는 신고기한 적용 제외

○ 조사기간 연장(안 제6조항)

- 조사기간을 타 지방자치단체 수준으로 연장하여 조사과정의  내실화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공직자윤리법」,「지방공무원법」【붙임】

○ 예산조치 : 없음

○ 기타사항

- 입법예고 : 2021. 8. 19. ∼ 8. 26 (7일간)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  국민권익위원회「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부조리 신고보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통해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일부 개정안으로

○ 검토결과

-이번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부조리 행위 신고대상의 범위 확대, 신고기한의 연장, 특히 중대범죄인 수뢰액 3천만원 이상은 신고기한 적용을 제외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사기간을 타 지방자치단체 수준인 60일로 대폭 연장하여 부조리 신고에 따른 조사활동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이에 따라 우리 구 공무원 등이 보다 청렴한 공직자상을 구현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상위법령과 관련 조례안에 위배되는 조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