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070

대구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64회 임시회]

2021. 8. 31.

행정문화위원회

전 문 위 원  김 원 태

대구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2021. 8. 17.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1. 8. 19.

2. 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 권고안에 따른 제도개선 과제 이행

○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함

3. 주요내용

○ 위촉 방식 다양화 : 공개모집 또는 관계기관 추천방식 도입(안 제2조)

○ 임기 규정 구체화 : 임기 2년, 연임 2회 제한(안 제3조)

○ 이해충돌 방지 규정 및 투명성 강화 규정 신설(안 제4조, 안 제8조, 안 제11조) : 청렴서약서 및 정보공개동의서(위촉현황 등) 의무화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의결 제2013-1호)

○ 예산조치 : 해당없음

○ 기타사항

-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21. 7. 20. ∼ 8. 9.(20일간)

∙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규제심사 : 2021. 7. 13. 해당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 2021. 7. 13. 부패유발요인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1. 7. 19. 해당사항 없음

-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번 조례안은,

- 국민권익위원회「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권고에 따른 제도개선 과제를 이행하고

- 현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안으로

○ 검토결과

-이번 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운영 중인 고문변호사 위촉에 있어 청렴서약, 위촉제한 및 해제 그리고,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고문변호사 운영에 있어 청렴도 향상과 행정 신뢰도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 안 제2조제2항 고문변호사 위촉시 공개모집과 관련기관 추천 위촉에 따른 경력이나 실적 등 최소한의 위촉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