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074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64회 임시회]

2021. 8. 31.

행정문화위원회

전 문 위 원  김 원 태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2021. 8. 17.

○ 제 출 자： 채장식, 차대식, 안경완, 최우영, 구창교, 류승령

최수열, 조명균, 장영철

○ 회부일자： 2021. 8. 19.

2. 제정이유

○ 건축물 옥상의 녹화를 활성화하고, 도심의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함

3. 주요내용

○ 목적 (안 제1조)

○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 (안 제2조에서 제3조)

○ 지원대상 건축물 및 신청 (안 제4조에서 제5조)

○ 지원대상 선정 (안 제6조)

○ 협약체결 (안 제7조)

○ 보조금 지원 및 관리 (안 제8조에서 제12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건축법, 지방재정법[붙임]

○ 예산편성 : 없음

○ 입법예고 : 2021. 8. 19. ∼ 8. 26.(7일간)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  건축물 옥상의 녹화를 활성화하고, 도심의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 검토결과

- 이번 조례안은,

∙이산화탄소 배출 등으로 인한 도심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옥상 녹화를 통한 도시경관을 푸르게 하는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으로 옥상녹화 지원대상 건축물 정의, 선정, 협약체결, 보조금 지원 및 유지 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 내용과 제정의 타당성은 있다고 사료되나,

∙이 조례를 통해 지원을 받아 조성된 옥상녹화 시설물에 대한 5년간의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의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