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087		제출연월일 :	2021. 9.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용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 반영

- 외부위원 참여비율 규정(안 제4조제4항)

- 과제 선정단계의 유사·중복 검증(안 제6조제1항)

- 과제 담당관 실명 명시(안 제13조제3항)

- 용역결과 유사성 검증 및 활용의 구체화(안 제15조제2항, 제3항)

- 적극적인 연구결과 공개(안 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9조～제56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1. 8. 10 ～ 8. 30(20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2021. 7. 23.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2021. 7. 26. 부패유발요인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1. 7. 28.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타당성”을 “타당성, 기존 용역과의 유사ㆍ중복성”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과제담당관이 되며 다음”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수”를 “수 있으며 용역 활용실적이 미흡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활용방안을 높이도록 권고할 수”로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결과를 평가할 때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 등 복수의 검사수단을 통하여 유사성 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7조 본문 중 “연구결과를”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상황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하며 용역 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공개하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향후 공개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용역심의위원회 설치ㆍ구성) ① ∼ ③ (생 략)	제4조(용역심의위원회 설치ㆍ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당연직 위원은 신성장전략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북구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3명을 포함하여 용역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단서 신설>	④ --------------------------------------------------------------------------------------------------------------------------------------------------------------------------------------------------. 다만, 위촉직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6조(심의대상) ① 용역을 시행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산(기금포함)을 편성하여야 하며,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점검을 위해 용역심의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ㆍ제출하고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 긴급한 용역의 경우에는 사전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심의대상) ① ---------------------------------------------------------------------------------------------------------------------------------- 타당성, 기존 용역과의 유사ㆍ중복성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용역실명제 등) ①ㆍ② (생 략)	제13조(용역실명제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사항을 맡아서 처리한다.	③ --------------------------------------- 과제담당관이 되며 다음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5조(용역결과 관리 및 활용) ① (생 략)	제15조(용역결과 관리 및 활용)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결과를 평가할 때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 등 복수의 검사수단을 통하여 유사성 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평가서 및 활용현황에 대한 평가의견을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 수 있으며 용역 활용실적이 미흡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활용방안을 높이도록 권고할 수 ---.
제17조(정보의 공개) 주관부서의 장은 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연구결과를 구 홈페이지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7조(정보의 공개) ------------------------------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상황을 --------------------------------------. 다만,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하며 용역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공개하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향후 공개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관  계  법  령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9조(정책연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장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를 수행할 자(이하 “연구자”라 한다)와의 계약을 통하여 정책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0조(정책연구심의위원회 설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9조에 따른 계약을 통한 정책연구(이하 “정책연구”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연구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연구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연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연구과제의 선정을 제외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의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51조(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책연구가 이루어지도록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과제를 선정하여야 하며 연구과제별로 담당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제2항 각 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자를 선정하여 정책연구를 하는 경우 중 긴급하게 정책연구를 할 필요가 있어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2. 예산의 편성에 따라 특정 사업 수행의 일부로 정책연구 사업이 정해진 경우로서 그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의 방법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되, 같은 법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기 전에 연구자 선정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본문에 따른 일반경쟁 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하는 경우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는 경우

제52조(연구결과의 평가 및 활용)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그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정책연구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책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3조(정책연구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이 전자적으로 정책연구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54조(정책연구의 공개)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의 계약 체결 내용

2. 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 결과

3.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제1항제2호에 따른 정책연구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5조(기관별 성과점검 등 관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기관의 정책연구 추진과정, 연구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관별 점검사항을 종합하여 정책연구의 성과를 점검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종합점검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점검결과를 다음 해 예산을 편성할 때에 반영할 수 있다.

제56조(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는 정책연구 등) 중앙행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2.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연구

3.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에 따른 건강증진사업 관련 조사ㆍ연구

4. 기술ㆍ전산ㆍ임상 연구,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5.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조사ㆍ연구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연구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