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 안 번 호	3091		제출년월일 : 2021. 9.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규정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을 2022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대구광역시 북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대상 : 한국지방세연구원

❍ 출연목적 : 지방세 연구·조사 및 교육 등의 경비 충당을 위해 설립․              운용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 이행

❍ 출연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 출연금액 : 11,650천원

- 산출기초 : 전전년도('20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

3. 출연 심의요구서 : 별첨

4. 참고자료

가. 출연기관 현황 : 별첨

나. 관계법령 : 별첨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연 심의요구서

기 관 명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대상

○ 일반현황

-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길 16

- 주요사업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출연

사업비

○ 출연 예정금액 : 11,650천원(전액구비)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천원)

구 분	사업 기간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재원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출연 사업비	1년	10,920	11,650	11,650	-	-	11,650	-

출연

필요성

○ 한국지방세연구원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

개편 및 제도 개선 등 정책개발을 위해 출연금 지원 필요

근거‧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사업부서

의  견

(총  평)

○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네트워크포럼 운영, 학술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법규해석정보시스템 운영, 구제업무 지원 등의 사업으로 지방세무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자치단체 이사 8명이 포함된 이사회(총12명)에서 심의·의결하고 있음

○ 법정 출연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출연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첨부자료

1. 출연기관 현황(기관연혁, 조직표, 인력현황, 수지표 등)

2. 출연 사업계획서

3. 출연금 관련 법령

1. 출연기관 현황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근거	｢지방세기본법｣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전화번호 : 02-2071-2789
											홈페이지 : www.kilf.re.kr
주요연혁	- 2011.2 설립등기, 2011.4 개원							기관형태			출연
인원현황 (2021년 8월 현원기준)	계				정규직						임시직․파견
	80명				67명 (원장1, 부원장1, 연구위원23, 연구원15, 관리직1, 전문직3, 사무직22, 시설직1)						13명 (위촉연구원2, 파견공무원9, 청사관리원2)
임 원 (2021년 8월 기준)	직 책 (직책명)		성 명		주요경력					임 기
	이 사 장		백 재 현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사장					2020.12.22. ~ 2023.12.21.
	부이사장		이 동 진		서울 도봉구청장					2021.2.28. ~ 2022.2.27.
	이 사		배 진 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당 연 직
	이 사		이 우 종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관					당 연 직
	이 사		김 일 융		광주광역시 자치행정국장					2021.2.28. ~ 2022.2.27.
	이 사		임 재 진		대전광역시 자치분권국장					2021.2.28. ~ 2022.2.27.
	이 사		신 용 식		충청북도 기획관리실장					2021.2.28. ~ 2022.2.27.
	이 사		박 일 동		경상남도 자치행정국장					2021.2.28. ~ 2022.2.27.
	이 사		김 미 경		서울 은평구청장					2021.2.28. ~ 2022.2.27.
	이 사		이 항 진		경기 여주시장					2021.2.28. ~ 2022.2.27.
	이 사		백 선 기		경상북도 칠곡군수					2021.2.28. ~ 2022.2.27.
	이 사		유 태 현		남서울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2021.2.28. ~ 2022.2.27.
	감 사		하 종 목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					당 연 직
	감 사		유 희 숙		전라북도 자치행정국장					2020.2.28. ~ 2022.2.27.
주요기능	- 지방세입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설립자본금 (단위:백만원)		1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77,237 (설립이후 2020년까지 지자체가 출연한 금액)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9		2020		2021	재무현황 (백만원) ‘20.12.31기준		자산		19,680 (자산 총액)
	예산액	12,897		10,855		11,928			부채		127 (부채 총액)
	지자체 지원액	10,843		8,972		10,821			자본		19,553 (자본금 총액)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20.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12,504						9,816				2,688

2. 출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출	구분	출자
주관부서	세무과		출연	11,650천원

□ 목적 및 필요성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 지자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 개발

□ 출자·출연개요

○ 연구원 운영 예산('21년: 11,928백만원) 중 10,821백만원을 지자체 출연금으로 운영

○ 전국 243개 지자체의 공동 출연 운영기관

□ 산출기초

○ 출연액 : 11,650천원

○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2/10,000를 출연

- 출연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연도별 출연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출 연 금	9,343	10,134	10,417	10,793	11,523	10,923

□ 기대효과

○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

○ 지방재정 · 세제의 발전 및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지방재정·세제 발전을 위한 사업 위축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관련 법령 위반

3. 출연금 관련 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ㆍ운영) ①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지방세연구원의 이사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

의 이사로 구성하고, 감사 2명을 둔다. 이 경우 이사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

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각각 협의하여 공무

원, 교수 등 지방세에 대한 조예가 있는 사람을 각각 같은 수로 추천ㆍ선출하되,

이사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③ 지방세연구원의 원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며, 이사

장과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④ 지방세연구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같은 법 제5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ㆍ

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ㆍ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

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

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

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

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9. 12. 31.,2020. 9. 8.>

1. 1만분의 1.2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ㆍ평가

3. 지방세의 연구ㆍ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21. 1. 1.] 제94조

부      칙 <제30994호, 2020. 9.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비율에 관한 특례) 2021회계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비율은 제9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만분의 1.3으로 한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

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7.16.>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