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089		제출연월일 :	2021. 9.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 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어울아트센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불합리한 사용허가 제한·취소 및 법률상 책임전가 규정 정비

나. 사용료 납부방식 및 반환규정 개선

다. 부가가치세 징수 오류 정비

라.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 명시

마. 실효성 없는 구 조항 삭제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해당없음

나.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1. 8. 20. ～ 9. 9.(20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2021. 8. 12.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 평가 : 2021. 8. 11. 부패유발요인 없음

(4) 성별영향분석 평가 : 2021. 8. 18.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연, 전시 및 문화예술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주민의 문화수요 충족과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 건립된 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이하 “아트센터”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로 47(관음동)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트센터 시설”이란 아트센터의 기본시설과 부속설비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제1호에 따른 시설을 대관하여 사용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사용료”란 사용자가 아트센터 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관람자”란 아트센터의 공연·전시 등을 시각, 청각 등을 통해 감상하는 자를 말한다.

5. “관람료”란 관람자에 대하여 관람에 대한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시설의 구분) 아트센터의 시설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기본시설: 공연장, 소공연장, 야외공연장, 다목적실, 전시실, 소전시실, 연습실, 동아리방, 문화강좌실, 체육시설 등

2. 부속설비: 피아노, 조명시설, 음향·영상시설, 무대시설, 냉·난방시설 및 그 밖에 행사나 공연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시설

제2장 운영

제5조(시설의 운영) ① 아트센터는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한다.

② 구청장은 아트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재단법인 행복북구문화재단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아트센터의 운영을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⑤ 구청장은 아트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적절한 수의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아트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6조(운영자문위원회) ① 아트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아트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어울아트센터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공연·전시장 등 시설의 사용

제7조(사용허가) ① 아트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센터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행사계획서 등을 기재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센터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제2항에 따른 사용신청에 대하여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사용허가 구비서류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사용허가의 제한)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1. 공연 또는 전시 내용이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에 사용목적이나 내용이 사용허가를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명백히 인정될 때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중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관련 규칙을 위반한 때

2.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할 때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제10조(사용시간) ① 아트센터 시설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전시실의 사용시간은 10:00부터 19:00까지로 한다.

1. 오전: 09:00부터 12:00까지

2. 오후: 13:00부터 17:00까지

3. 야간: 18:00부터 22:00까지

② 센터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1일 2회 이상 공연 시에는 각 공연 사이에 1시간 이상 간격을 두어야 한다.

제11조(사용료) ① 아트센터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사용자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할 경우에도 그 사용시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사용료를 계산한다.

③ 사용자는 허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사용계약금을 납부하고 사용개시일 7일전까지 나머지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개시일이 허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인 경우에는 즉시 내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료가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⑤ 시설의 초과사용에 대한 사용료는 사용종료 후 즉시 내야 한다.

제12조(사용료의 감면)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의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유료행사는 제외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문화예술, 복지증진 및 공익을 위하여 주관하는 행사

2.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타 기관 또는 단체를 초청하여 개최하는 행사

3. 법령에 따라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는 공연 또는 행사

② 센터장은 공익상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사용료의 반환)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시설 사용료 반환기준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아트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되었을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 또는 중지한 경우

제14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의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센터장은 사용자에게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의무이행확보 등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른다.

제15조(양도금지 등) 아트센터의 사용자는 센터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제4장 공연·전시물 등의 관람

제16조(관람료) 센터장은 지역문화 진흥과 창작활동을 고취하기 위하여 아트센터가 직접 기획하는 공연, 전시, 영화 등에 대하여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7조(관람료의 감면) ① 아트센터가 기획하는 공연 등에 대한 관람료의 감면대상 및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② 센터장은 유료관람권 이외에 홍보 및 소외계층 관람객을 위하여 전체 관람권의 30% 범위에서 무료관람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제18조(관람의 제한)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관람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만취자, 소란행위자,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등

2.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제5장 문화강좌 및 체육시설

제19조(문화강좌 및 체육시설의 운영) ① 센터장은 지역문화발전과 주민의 문화욕구충족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문화강좌 및 체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강좌 및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강사를 위촉하거나 초빙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문화강좌 및 체육시설의 종류, 운영시간 등은 센터장이 정한다.

제20조(수강료 및 이용료) ① 문화강좌를 수강하거나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센터장이 정한 수강료 또는 이용료를 내야 한다.

② 문화강좌의 수강료 및 체육시설 이용료는 별표 4의 문화강좌 수강료 및 체육시설 이용료 기준 범위에서 강좌별 또는 체육시설 종목별로 센터장이 정한다.

제21조(수강료 및 이용료의 반환)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5의 문화강좌 수강료 및 체육시설 이용료 반환기준에 따라 수강료 및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문화강좌 또는 체육시설 종목이 폐강되거나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으로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2. 문화강좌 수강 또는 체육시설 이용을 신청한 수강생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사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사용허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 시설 사용료 부과기준

(제11조제1항 관련)

1. 기본시설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공연(영화)	행 사
공연장 (함지홀)	오전	60,000	90,000	1)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의 사용시는 당해 기준 사용료의 20%를 가산함.(단, 전시실은 제외) 2) 공연연습, 무대시설, 행사준비를 위한 사용 시는 당해 기준 사용료의 50%로 함(공연을 위한 무대설치만 되어 있을 경우 기준 사용 료의 30%로 함) 3) 전시실 이외의 시설은 1시간 초과시 다음 회 사용료 전액을 가산함. ․ 30분 미만 초과시 당해 기준 사용료의 20% 가산 ․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초과 사용시 당해 기준 사용료의 50% 가산
	오후	80,000	130,000
	야간	100,000	150,000
다목적실 (운암홀)	1회	50,000
전시실 (갤러리 금호)	1일	50,000
※ 주 1)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한다. 2) 사용시간 구분 가) 오전 : 09:00 ~ 12:00 나) 오후 : 13:00 ~ 17:00 다) 야간 : 18:00 ~ 22:00 라) 1 일 : 09:00 ~ 22:00 (단, 전시실은 10:00 ~ 19:00)

(단위 : 원)

구 분	기준	사용료		비 고
연습실	1회	9,000		1) 대관 3시간을 1회로 한다. 2) 사용시간 : 09:00 ~ 22:00
동아리방1	1회	5,000
동아리방2	1회	5,000
동아리방3	1회	5,000
소공연장 (오봉홀)	1회	연습	20,000	1)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한다. 2) 사용시간 구분 가) 오전 : 09:00 ~ 12:00 나) 오후 : 13:00 ~ 17:00 다) 야간 : 18:00 ~ 22:00 라) 1 일 : 09:00 ~ 22:00 (단, 전시실은 10:00 ~ 19:00) 3) 발표 준비를 위한 사용은 기준 사용료의 70%로 함. 4) 연습시에는 기본조명, 기본음향만 제공함.
		발표	30,000
야외 공연장	1일	연습	10,000
		발표	20,000
소전시실 (갤러리 명봉)	1일	전시	5,000

2. 부속설비

(단위 : 원)

시 설 명			기준	사용료		비 고
피아노	공연장(함지홀) 외산		1회	80,000		1) 공연연습을 위한 사용은 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2) 피아노 조율은 대관자가 부담함. 3) 기본조명의 공연구분은 연극, 오페라, 무용, 행사성 공연, 음향반사판 미사용 음악회 등임.
	공연장(함지홀) 국산		1회	30,000
	소공연장 (오봉홀)		1회	10,000
조명 시설	기본조명		1회	공연	70,000
				일반행사, 음향반사판 사용음악회	40,000
	효과조명		1회	Strobe	30,000	1) 공연연습을 위한 사용시 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2) 효과조명 운영인력은 대관자 부담 (설치 및 철거, 운영) 3) Moving Light는 순수공연만 대관 (행사 및 발표회는 제외) 4) LED Par Moving, LED Par Zoom은 생활문화센터 발표시에만 대관가능. 5) 사용료는 1대 기준임.
			1회	Follow Spot Light	30,000
			1회	Par64, Par46	5,000
			1회	Moving Console	30,000
			1회	Moving Light	50,000
			1회	LED Par Moving 또는 LED Par Zoom	20,000
음 향 ․ 영상 시 설	음향반사판		1회	30,000		1) 유선마이크 1회란 3개 기준으로 1개 초과시 5,000원을 추가함. 2) 무선마이크 1회란 2개 기준으로 1개 초과시 10,000원을 추가함. 3) 무선마이크 건전지는 대관자가 부담함. 4) 연습시는 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유선마이크		1회	10,000
	무선마이크		1회	20,000
	더블CDP		1회	10,000
	외부 무선마이크		1회	5,000원(1채널)
	영사기(35m/m)		1회	20,000
	빔프로젝터		1회	20,000
	녹화	비디오	1회	30,000

(단위 : 원)

무대시설	덧마루		1일	30,000	1) 운영인력은 대관자가 부담함. (설치 및 철거) 2) 고무매트는 테이프 포함 금액임.
	고무매트		1일	50,000
	보면대 (10개이상 사용시)		1일	10,000
	흑샤막		1일	30,000
	백샤막		1일	30,000
냉난방시설	공연장 (함지홀)	냉방	1회	110,000
		난방		130,000
	다목적실 (운암홀)	냉방	1회	25,000
		난방
	소공연장 (오봉홀)	냉방	1회	25,000
		난방
	전시실 (갤러리금호)	냉방	1일	25,000	1) 전시실 냉·난방 의무 사용기간 : 1, 2, 6, 7, 8, 12월
		난방
기타	스모그기(Hazer)		1회	30,000	1) 운영인력은 대관자가 부담함. 2) 재료비를 포함한 금액임.
※ 주) 1)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본다. 2) 사용시간 구분 가) 오전 : 09:00 ~ 12:00 나) 오후 : 13:00 ~ 17:00 다) 야간 : 18:00 ~ 22:00 라) 1 일 : 09:00 ~ 22:00 (단, 전시실은 10:00 ~ 19:00)

[별표 2]

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 시설 사용료 반환기준

(제13조 관련)

시설사용료	반환사유	반환사유 발 생 일	반환금액
	․ 아트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되었을 경우 ․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사용예정일 전까지	납부한 사용료 전액
		사용예정일 이후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 또는 중지한 경우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납부한 사용료 전액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사용개시일 이후	기본시설 사용료의 10%와 사용일수만큼 일할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별표 3]

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 관람료 감면대상 및 감면율

(제17조제1항 관련)

대 상	감면 범위	감면율 (할인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50%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수급자
․ 만 65세 이상자		50% 이내
․ 기타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아트센터 문화강좌 및 체육시설 수강생		30% 이내

[별표 4]

문화강좌 수강료 및 체육시설 이용료 기준

(제20조제2항 관련)

1. 문화강좌 수강료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수 강 료	비 고
일반강좌	1인 1월	10,000 ～ 100,000	일반 소양강좌
전문강좌	1인 1월	100,000 ～ 200,000	전문성 특화강좌

2. 체육시설 이용료

(단위 : 원)

종 목	1개월	3개월(10%)
헬 스	40,000	108,000
댄스 + 헬스	50,000	135,000
스쿼시 + 헬스	학 생 70,000 게임반 80,000 일 반 90,000	189,000 216,000 243,000

[별표 5]

문화강좌 수강료 및 체육시설 이용료 반환기준

(제21조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제21조제1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문화강좌 또는 체육시설 종목이 폐강되거나 천재 지변 등 특별한 사정으로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수강일수 또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제21조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문화강좌 또는 체육시설 종목 시작 전	납부한 수강료 또는 이용료 전액
	문화강좌 또는 체육시설 종목 시작 후	수강일수 또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