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북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3090	제출년월일 : 2021. 9. . 제 출 자 : 북구청장

1. 제안이유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조례」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재)행복북구문화재단의 기본재산 출연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북구의회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대상 : 재단법인 행복북구문화재단

나. 출연일정 : 2022년 1월

다. 출연금액 : 200백만원(5회차)

※ 기본자산(區출연금 10억원)적립 : 매년 2억원씩 5년간 출연

라. 출연사유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행복북구문화재단의 안정적이고 체계적 조직운영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초기 기본재산을 출연코자 함.

3. 관련 규정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대구광역시 북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및 제17조(출연의 사전의결)

근거법령

〔 지방재정법 〕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의 기부금 중 기부자가 기본재산으로 지정한  기부금

3. 사업 수익금, 기타수입금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4. 그 밖에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제17조(출연의 사전의결) 구가 출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