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087

대구광역시 북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65회 임시회]

2021. 10. 5.

행정문화위원회

전 문 위 원  김 원 태

대구광역시 북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2021. 9. 15.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1. 9. 24.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용역을 종합적 ·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 반영

- 외부위원 참여비율 규정(안 제4조제4항)

- 과제 선정단계의 유사 · 중복 검증(안 제6조제1항)

- 과제 담당관 실명 명시(안 제13조제3항)

- 용역결과 유사성 검증 및 활용의 구체화(안 제15조제2항, 제3항)

- 적극적인 연구결과 공개(안 제17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9조 ∼ 제56조

○ 예산편성 : 해당없음

○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1. 8.10 ∼ 8.30(20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2021. 7.23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2021. 7.26 부패유발요인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1. 7.28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 지방자치단체 연구용역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 이번 조례안은,

외부위원 위촉직 참여비율 조정, 과제 담당관 실명제로 책임성 제고,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을 통한 용역의 유사 중복 검증, 연구결과의 적극적인 대 시민 공개 등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함으로써, 향후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용역의 종합적, 체계적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의견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