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089

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65회 정례회]

2021. 10. 5.

행정문화위원회

전 문 위 원 김 원 태

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2021. 9. 15.

○ 제 출 자：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1. 9. 24.

2. 개정이유

○ 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어울아트센터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함

3. 주요내용

○ 불합리한 사용허가 제한·취소 및 법률상 책임전가 규정 정비

○ 사용료 납부방식 및 반환규정 개선

○ 부가가치세 징수 오류 정비

○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 명시

○ 실효성 없는 조항 삭제

4. 참고사항

○ 예산조치 : 해당없음

○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1. 8.20 ∼ 9. 9(20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2021. 8.12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 평가 : 2021. 8. 11 부패유발요인 없음

(4) 성별영향분석 평가 : 2021 8. 18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를 위한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 검토결과

- 일부 불합리한 사용허가 제한 및 취소규정 개선, 사용료 납부방식 및 반환규정 정비, 부가가치세 징수 오류 개선,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의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의 명시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 문화시설 투명성 제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 이번 전면 개정을 통해 이용자인 구민들의 입장에서 보다 더 쉽고 저렴하게 어울아트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구민의 공공 문화시설 이용률 제고와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다른 의견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