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090

행복북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제265회 임시회]

2021. 10. 5.

행정문화위원회

전 문 위 원  김 원 태

행복북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2020. 9. 15.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0. 9. 24.

2. 제안이유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재)행복북구문화재단의 기본재산 출연을 위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및「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7조에 따라 북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함.

3. 주요내용

○ 출연대상 : (재)행복북구문화재단

○ 출연목적

-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행복북구문화재단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조직운영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초기 기본재산을 출연하기 위함.

○ 출연일정 : 2022년 1월

○ 출연금액 : 200백만원(5회차)

※ 기본자산(구 출연금 10억원) 적립 : 매년 2억원씩 5년간 출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제17조(출연의 사전의결)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 행복북구문화재단에 기본재산으로 5년간 총 10억원 출연계획 에 의거 2022년도 5회차 2억원 출연을 위해 내년도 출연금을 예산편성 전에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동의안으로서,

○ 검토결과

- 본 동의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행복북구문화재단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하여 당초 10억원으로 책정된 우리 구의 출연금을 ‘17년부터 5년간 매년 2억 원씩 나누어 적립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문화예술진흥과 행복북구문화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본재산 출연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