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093

대구광역시 북구 국어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65회 임시회]

2021. 10. 5.

행정문화위원회

전 문 위 원  김 원 태

대구광역시 북구 국어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2021. 9. 16.

○ 제 출 자： 안경완, 차대식, 최우영, 구창교, 류승령

○ 회부일자： 2021. 9. 24.

2. 개정이유

○ 관내 국어문화 진흥을 위해 광고물 등에 순화된 우리말을 사용토록 노력하고, 역사성과 상징성을 가진 지역어 보전과 발전을 기하도록 함과 동시에

○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사회 국어문화 발전을 도모

3. 주요내용

○ 공고기관의 정의(안 제2조제4호)

○ 국어 발전계획 내용 조정(안 제4조제2항)

○ 광고물 등의 한글표시(제7조) - 신설

○ 지역어 보전(제8조) - 신설

○ 예산의 지원(제9조) - 신설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국어기본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예산편성 : 없음

○ 입법예고 : 2021. 9. 17. ∼ 9. 28. (11일간)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  관내 국어문화 진흥을 위해 광고물 등에 순화된 우리말을 사용토록 노력하고, 역사성과 상징성을 가진 지역어 보전과 발전을 기함과 동시에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국어문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안으로

○ 검토결과

- 이번 조례안은,

∙ 옥외 광고물 등의 한글표시 노력, 지역어 보전 및 발전, 관내 국어진흥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등을 통해 지역사회 국어문화 진흥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  보다 적극적이고 가시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담당부서에서 옥외광고협회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다른 의견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