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094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65회 임시회]

2021. 10. 5.

행정문화위원회

전 문 위 원  김 원 태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2021. 9. 16.

○ 제 출 자： 구창교, 차대식, 안경완, 최수열, 장영철, 최우영,

류승령

○ 회부일자： 2021. 9. 24.

2. 제정이유

○ 관내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 지원대상 및 범위 (안 제4조 ∼  제5조)

○ 지원신청, 지원방법 등 (안 제6조 ∼ 제7조)

○ 비용지원 (안 제8조)

○ 비밀준수 등 (안 제9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청소년기본법, 아동복지법, 법률구조법, 민법[붙임]

○ 예산편성 : 없음

○ 입법예고 : 2021. 9. 17. ∼ 9. 28 (11일간)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  청소년기본법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제1항 규정에 의거 무료법률 지원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의 취지나 규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조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 검토결과

- 이번 조례안은,

∙ 관내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를 상속받은 경우 법률에 규정된 기간내에 상속포기 또는 상속한정 승인의 절차를 거쳐 상속채무로부터 벗어나야 하나, 이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없고 인지하지 못한 경우도 많아 채무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필요한 법률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 상속과 관련한 법률행위 등은 그로 인한 결과가 아동·청소년의 성장과정부터 평생에 걸쳐 직접적이고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할 때, 제정 취지와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담당부서에서는 위기에 처한 청소년과 보호자들이 동 제도를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관련 부서간 협업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