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087

대구광역시 북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기획조정실 소관-

(제265회 임시회)

2021. 10. 15.

행정문화위원회

위 원 장  차 대 식

의안번호	3087

대구광역시 북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2021. 9. 15.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1. 9. 24.

【제26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용역을 종합적 ·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 반영

- 외부위원 참여비율 규정(안 제4조제4항)

- 과제 선정단계의 유사 · 중복 검증(안 제6조제1항)

- 과제 담당관 실명 명시(안 제13조제3항)

- 용역결과 유사성 검증 및 활용의 구체화(안 제15조제2항, 제3항)

- 적극적인 연구결과 공개(안 제1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원태】

○ 이번 조례안은,

- 지방자치단체 연구용역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  이번 조례안은,

외부위원 위촉직 참여비율 조정, 과제 담당관 실명제로 책임성 제고,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을 통한 용역의 유사 중복 검증, 연구결과의 적극적인 대 시민 공개 등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함으로써, 향후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용역의 종합적, 체계적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의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유병철 위 원	▸정책관리시스템을 통한 유사중복 검증되고 복수검증한다고 하는데 다른건 뭔가요?	박상경 기획조정실장	▸한국학술지 인용색인, KCI로 하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 원	▸최근 2, 3년간 우리 연구용역 내용 가지고 유사중복성여부를 검토 해 본적 있나요?	박상경 기획조정실장	▸아직까지 유사 검증성을 안했다고 판단 됩니다.
최우영 위 원	▸개정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그동안 추진했던 용역들에 대하여 유사 중복성 여부를 검토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상경 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5. 토론요지 : 토론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