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091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심 사 보 고 서

- 세무과 소관-

(제265회 임시회)

2021. 10. 15.

행정문화위원회

위 원 장  차 대 식

의안번호	3091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2021. 9. 15.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1. 9. 24.

【제26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세무과장 배상운】

가. 제안이유

□ 「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규정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을 2022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대구광역시 북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출연대상 : 한국지방세연구원

❍ 출연목적 : 지방세 연구·조사 및 교육 등의 경비 충당을 위해 설립․운용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 이행

❍ 출연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 출연금액 : 11,650천원

- 산출기초 : 전전년도(’20년) 보통세세입결산액의 1.2/10,000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원 태】

□ 본 계획안은,

- 지방세의 연구·조사 및 교육 등의 경비 충당을 위해 설립․     운용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 이행을 위해 납부해야 하는 우리 구 출연금을 예산편성 전에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동의안을 제안하는 것으로서,

○ 주요내용으로는

-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우리 구의 지방세 발전기금 11,650천원 출연을 위해 예산편성 전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 검토결과

- 본 출연계획안은「지방세기본법」제15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연구조사 및 교육 등을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서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나 이를 대신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법정금액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 되므로,

- 2022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에 출연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정 적립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은 필요하고 타당하다 보이므로 이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토론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