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089

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문화예술과 소관-

(제265회 임시회)

2021. 10. 15.

행정문화위원회

위 원 장  차 대 식

의안번호	3089

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2021. 9. 15.

○ 제 출 자：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1. 9. 24.

【제26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문화예술과장 최순남】

가. 제안이유

○ 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어울아트센터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함

나. 주요내용

○ 불합리한 사용허가 제한·취소 및 법률상 책임전가 규정 정비

○ 사용료 납부방식 및 반환규정 개선

○ 부가가치세 징수 오류 정비

○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 명시

○ 실효성 없는 조항 삭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원태】

○ 이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를 위한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 검토결과

- 이번 조례안은,

· 일부 불합리한 사용허가 제한 및 취소규정 개선, 사용료 납부방식 및 반환규정 정비, 부가가치세 징수 오류 개선,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의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의 명시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 문화시설 투명성 제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 이번 전면 개정을 통해 이용자인 구민들의 입장에서 보다 더 쉽고 저렴하게 어울아트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구민의 공공 문화시설 이용률 제고와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다른 의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유병철 위 원	▸공연장내 마이크를 고장냈다면 이럴 경우 앞으로 어떻게 하나요	최순남 문화예술과 장	▸그전에는 사용자 책임이었으나, 이제부터는 그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구창교 위 원	▸별표 1의 시설사용료 부가가치세 징수오류를 정비하였다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최순남 문화예술과 장	▸권익위 권고사항에 부가가치세를 받지못하고록 하고있어, 이번에 부가가치세를 빼는 것으로 일괄개정하였습니다.
최우영 위 원	▸전시실 개장시간이 22시까지에서 19까지로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가 무었입니까?	최순남 문화예술과 장	▸야간 전시관람객이 거의 없고, 직원들 주52시간 근무 규정에 맞추어 현실정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5. 토론요지 : 해당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