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094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교육청소년과 소관-

(제265회 임시회)

2021. 10. 15.

행정문화위원회

위 원 장  차 대 식

의안번호	3094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2021. 9. 16.

○ 제 출 자： 구창교, 차대식, 안경완, 최수열, 장영철, 최우영,

류승령

○ 상정일자： 2021. 10. 5.

【제26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구창교 의원】

가. 제안이유

○ 관내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 지원대상 및 범위 (안 제4조 ∼  제5조)

○ 지원신청, 지원방법 등 (안 제6조 ∼ 제7조)

○ 비용지원 (안 제8조)

○ 비밀준수 등 (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원태】

○ 이 조례안은,

-  청소년기본법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제1항 규정에 의거 무료법률 지원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의 취지나 규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조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 검토결과

- 이번 조례안은,

∙ 관내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를 상속받은 경우 법률에 규정된 기간내에 상속포기 또는 상속한정 승인의 절차를 거쳐 상속채무로부터 벗어나야 하나, 이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없고 인지하지 못한 경우도 많아 채무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필요한 법률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 상속과 관련한 법률행위 등은 그로 인한 결과가 아동·청소년의 성장과정부터 평생에 걸쳐 직접적이고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할 때, 제정 취지와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담당부서에서는 위기에 처한 청소년과 보호자들이 동 제도를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관련 부서간 협업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최우영 위 원	▸앞서 국어문화진흥조례를 심의 했는데, 조문에 여기에 부합되는 조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구창교 위 원	▸실제 그 부분에 대하여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만 여타 조례에도 그런 사례가 많아 그러니 이해해 주시기바랍니다..
류승령위 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처럼 부서간 협업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 같은데 방안이 있나요?	구창교 위 원	▸주민센터, 청소년지도자협의회, 통장님, 사회보장협의회와 청소년회관 , 지역아동센터 등을 통해 홍보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유병철 위 원	▸건당 40만원정도 예산이 잡히겠네요. 기획조정실 예산으로 충분한가요?	구창교 위 원	▸공고까지하면 그렇고,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면 내년도 추경에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병철 의 원	▸본 조례와 관련하여 평가환류 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이복우 교육청소년과장	▸현재까지는 없으나, 조례통과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5. 토론요지

토 론 자
위 원	내 용
유병철 위 원	▸앞서 최우영위원이 언급한 조례명과 조문에서의 한글사용과 관련하여 본 위원은 괜찮다고 봅니다.
이정열 위 원	▸현재 3개구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지원실적이 없는 것은 홍보 효과가 없는거 같습니다.
구창교 위 원	▸2021년 7월 30일 국회에서 관련 법률 제정에 관한 토론회가 있었으나, 아직 법은 제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우영 위 원	▸아동, 청소년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청소년 범위가 더 넓으니, 청소년으로만 해도 되지 않을까요?
구창교 위 원	▸그런 면도 있지만, 주민들이 인식하기에, 아동은 초등학생, 청소년은 중고등학생으로 생각하기에 쉽게 가깝게 다가간다는 의미에서는 좋은거 같습니다.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