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097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6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21. 10. 15.(금)

복지보건위원회

위 원 장 박정희

의안번호	3097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1. 9. 16.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한상열의원외 5명

❍ 회부일자 : 2021. 9. 24.

❍ 상정일자 : 2021. 10. 5.

【제26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한상열의원】

가. 제안이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 구청장의 책무 및 장애인의 권리, 구민의 협력(안 제3조∼제4조)

❍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안 제5조∼제6조)

❍ 비용지원,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9조)

❍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장민정】

❍ 본 조례안은「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주요내용은 구청장의 책무로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밖에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예산지원,       단체 보호 및 육성, 자문위원회 설치 등 북구 관내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        도록 최소한을 규정한 조례임.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인 정      책을 뒷받침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 및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김상선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다함께 살아가야 하는 이 세상에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차별금지해야 된다는 거를 법으로 정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북구에 장애인은 있으나 등록한 장애인은 몇 명인지?	희망복지과장 문옥희	․한 2만 2,000명
	․제가 사회복지법에 장애인에 대한 구조를 잘 모르지만 1조사항을 잘 과장님께서 검토해주시고 정신적 질환이나 미등록 장애인도 다 받을 수 있도록	복지환경국장 위연선	․정신질환 같은 경우 장애인등록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이것도 판정하는 의료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등록되어 있습니다.

5. 토론요지

❍ 해당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