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096

대구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6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21. 10. 15.(금)

복지보건위원회

위 원 장 박정희

의안번호	3096

대구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1. 9. 16.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한상열의원외 5명

❍ 회부일자 : 2021. 9. 24.

❍ 상정일자 : 2021. 10. 5.

【제26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한상열의원】

가. 제안이유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도시철도 출입구와 교육환경보호구역중 절대보호구역, 주유소 등 금연구역의 지정을 확대하여 간접흡연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학교보건법」이「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관련 조항 정비(안 제5조제2호)

❍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 신설(안 제5조제4호∼제5호)

❍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안 제9조)

❍ 금연지도원 임기연장(1년→2년) 및 위촉절차 신설(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장민정】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교육환

경보호구역중 절대보호구역, 도시철도 출입구와 주유소 등 금  연구역의 지정을 확대하여 간접흡연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 금연구역의 추가지정을 통해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고 구민       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금연구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도 젊은층이 많이       모이는 장소나 규정이 미치지 않은 장소에서의 상습적 흡연으로

인한 담배꽁초 등 쓰레기 처리문제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흡연       자의 인식개선 방안 마련 등 실질적인 금연정책의 효과를 거두       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김세복위원	․우리 구에 금연지도원 몇 명이나 있습니까? ․과태료가 다 같은거는 아니잖아요. 위반장소에 따라 다르죠?	한상열 위원	․5명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금연구역 흡연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처분이 되고 우리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는 2만원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향후 어떤 변동이나 이런걸 감안해서 10만원이라고 개정안을 제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창주위원	․금연지도원 제가 개인적으로 잘아는데 1년 단위로 하면되지 왜 2년 단위로 연장해서 4년까지 할 수 있는데 다른 구도 이렇게 해요?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대부분 2년 단위로 하고 2년 단위로 하는 이유는 보다 조금 더 전문성이나 업무적인 경험을 살려서 전문적인 금연구역 홍보나 이런 걸 하는데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싶습니다.
김기조위원	․금연지도원 임기를 1년을 2년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고 1년정도나 6개월 정도로 해야 된다는 거고 일자리 창출도 되는 사항이고 금연구역에 가서 홍보하는 자리를 2년자리를 만든다는 거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이영숙	․6개월, 1년, 2년 어느것이 맞냐 하는 거는 사실 정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금연지도원을 뽑아서 그 사람들을 잘 교육시켜서 과태료 부과권한이 없더라도 우리 북구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지도원들이 혼신의 금연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드는 역할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그분들의 자질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시켜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뉘우치게 되면서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김세복위원	․금연지도원을 차라리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는 건 어떻습니까? ․환경감시원처럼 각 지역에 지도원들을 뽑아서 감시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검토를 해보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이분들은 국민건강증진법이나 시설의 이행기준이 적합한지 아닌지 관내 12,500개소를 다니면서 금연구역으로서 이행기준이 적합한지 아닌지 이걸 주로 점검하고 그 외에 금연구역내에서 흡연자가 있을 경우 그분들을 대상으로 계도하고 감시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게 중점입니다. ․단순하게 캠페인이나 일일 그런거는 관변단체를 활용해서 캠페인을 한다는 거는 금연환경조성을 위해서 보다 좋은 아이디어고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에 이행점검을 하는 거는 약간 법률적인거, 금연스티커가 어디에 붙어있는지 사람들이 잘 보기 위한 장소에 붙어있는지 흡연실이 기준에 맞춰서 설치가 되어 있는지 그런 거는 조금 전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교육을 받아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캠페인과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5. 토론요지

❍ 해당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생 략) 1. (생 략) 2.「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 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3. (생 략) 4.「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5.「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주유소 6. (현행 제4호와 같음)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 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3. (현행과 같음) 4.「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5.「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주유소 6.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9조(과태료) 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제9조(과태료) 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제11조(금연지도원 운영) ① (생 략)	제11조(금연지도원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금연지도원의 자격, 직무범위 등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른다. ③ (생 략) ④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구청장은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1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금연지도원의 자격, 직무범위 등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른다. ③ (현행과 같음) ④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구청장은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1년 단위로 1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