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099

대구광역시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제26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21. 10. 15.(금)

복지보건위원회

위 원 장 박정희

의안번호	3099

대구광역시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1. 9. 16.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 2021. 9. 24.

❍ 상정일자 : 2021. 10. 5.

【제26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가. 제안이유

❍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위탁기간이 만료(‘21.12.31.)됨에  따 라 사업 수행 능력을 가진 우수 위탁공백없이 원활한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 대구광역시 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

- 추진 필요성

□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전문성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능력을 갖춘 기관에 민간위탁을 실시하여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위탁 대상 사무의 내용

- 정신건강증진사업 계획 수립·수행 및 평가

- 중증정신질환자 등록관리(초기평가, 위기개입 및 사례관리서비스) 사업

- 정신질환의 예방 및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 인식개선사업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업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

- 지역 내 정신보건자문 및 보건복지인력 교육

- 위기상담, 응급개입 등 정신과적 응급대응 업무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 위탁시설 개요

시 설 명	소 재 지	규 모	위치도
북구정신건강 복지센터	북구 성북로 43 (침산동), 4층	면적 : 251.71㎡(76평정도)	* 별첨1

❍ 민간위탁 기간 : 2022. 1. 1. ~ 2024. 12. 31.(3년)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및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사

❍ 소요예산 : 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름

※ 2021년 예산액 : 678,639천원정도(기금50%, 시비25%, 구비25%)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 정신건강복지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정신건강 관련 전문인력 등을 갖춘 정신건강증진시설 또는「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에 위탁함이 정신건강 전문분야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정하다고 사료됨.

❍ 기타사항(추진일정)

- 민간위탁 계획 수립 및 북구의회 동의(안) 제출   : 2021. 9월

- 위탁기관 모집공고                             : 2021. 10월

-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사 개최 및 기관 선정     : 2021. 11월

- 위□수탁 협약체결(공증)                         : 2021. 12월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장민정】

❍ 본 동의안의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중인 센터로서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한 위탁을 추진하기 위해「대구광역시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한 것으로

❍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현재까지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하였고, 향        후에도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다양한 경험을 지닌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        문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

❍ 다만, 위탁기관 선정 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신중        히 검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위탁운영에 대한 관리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결과 특        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김상선위원	․주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서 마땅히 있어야 될 심의가 올라왔는데 현재 여섯 차례에 걸쳐서 민간위탁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민간위탁관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2005년도에 대동병원에 1차에서 위탁되었다가 그 이후부터는 계속 성동병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관리위원회는 공개모집이 되었을 때 그때 구성을 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현재는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회가 결성이 되면 이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상임위원회에서도 알아야 되고 권리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 1명 들어가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다고 생각합니다.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박정희위원	․아까 김상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심의위원회 구성할때 우리 위원들이 꼭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저희가 정말로 건강증진과에 부탁하고 싶은 내용은 이렇게 공모가 되어서 이 기관이 올라오면 어떤 어떤 기관이 올라왔으며 어떤 절차에 걸쳐서 심의를 통해서 이 기관을 선정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그러한 자료를 꼭 미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알겠습니다.
송창주위원	․민간위탁 100%하는거 잖아요 심의위원회 하고 자격하고 전부 심사위원 구성해서 공모하고 그렇게 하겠지요 이거 그렇게 꼭 민간위탁 해야 됩니까? 대충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센터장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여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팀장도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이어야 합니다. 팀원들은 간호사나 사회복지사나 임상심리사나 이런 자격을 가지고 구성되고 있습니다.

5. 토론요지

❍ 해당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