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095

대구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6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21. 10. 15.(금)

신성장도시위원회

위 원 장 조명균

의안번호	3095

대구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1. 9. 16.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장영철 의원 외 6명

❍ 회부일자 : 2021. 9. 24.

❍ 상정일자 : 2021. 10. 5.

【 제26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장영철 의원】

가. 개정이유

❍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및 소상공인의 역할을 강조하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및 소상공인의 책무 규정

(안 제4조 제1항~제2항)

❍ ‘소상공인관련단체 지원’조항 신설(안 제6조의1 제1항∼제4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오현미】

❍ 본 조례안은 지역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구청장 및 소상공인의 책무를 규정하여 정책의 책임성과 이행력을 확보하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를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 검토결과, 코로나19 에 따른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의 조치로 소상공인의 손실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구청장이 지역 특성에 맞게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지원으로 소상공인이 자율적으로 연대하고 상생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며,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최수열 위원	지금 소상공인 연합회가 공식적으로 이 법령에 맞추어 설립되어 있습니까? 최근에 되었나요?	장영철 의원	·네.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준비가 되었고 조례가 올해 5월쯤 제정되었습니다. 상위법에 내용이 있지만 구청에서 구체적, 의무적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안에 넣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연합회 단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라고 되어 있는데 행정적이나 제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사무실 운영비나 인건비를 지원해달라 했을 때 이런 규정이 있으면 거부를 제대로 못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상위 법령에서도 지원할 수 있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은 연합회에서 무궁무진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 아니냐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소상공인 연합회가 출범을 해서 사무실 경비 등을 지원해 달라 했을 때 거부할지 애매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어떤 빌미는 주는 것은 아닌지?	고재활 민생 경제과장	·전혀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상위법에 있어 운영경비 지원 요구를 했을 때 사실 그런 부분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예산 지원은 의회의 승인도 있어야 하고 요청한다고 다 해줄 수는 없습니다. 서로 협의해서 잘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소상공인들 상당히 어려운데 조례 일부개정해서 도움을 주는 것에는 공감합니다. 또 최수열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합니다. 현재 상위법에 맞추어서 소상공인연합회가 얼마 정도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북구에는 하나가 있습니까?		·올해 6월에 대구시 및 각 구·군에 연합회가 형성되었다는 공문을 중앙에서 받았습니다. 아마 대구시지부에서도 대구시에 지원사항을 요청해 놓은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북구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법률에서 인정해 주는 단체는 어차피 하나밖에 없습니다.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채장식 위원	한 단체의 구성은 소상공인끼리 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선정을 한 것입니까? 북구에도 여러단체가 있는데 모아서 뽑았는지 궁금합니다.	고재활 민생 경제과장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만약 어느 단체가 여기에 대해 알고 선점해 버리면 다른 단체들이 지원 등에 있어서 분쟁을 일으킬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상공인이 워낙 범위도 넓고 분야도 광범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 설립되었는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이 법에 따라 설립되지 않는 단체는 소상공인연합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럼 북구에서 인정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대표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하여튼 최수열 의원님 말씀대로 먼저 선점해서 신고를 하고 재정지원을 요청했을 때 안줘야 할 근거가 없어 우려스럽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승인 받았다 하더라도 다른 연합회에서는 반발의 우려가 있으니 고민을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태화 신정장 전략국장	·소상공인의 경우 분야가 다양합니다. 현실적으로 전기업이나 의류업이나 단체를 만들어서 지원을 받고자 하는데 승인에서 길이 막히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중소벤처기업부에 사전에 자문을 구하든지 이런 경우는 법령이 어떤지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이나 상가연합회의 경우는 인증등록도 있고 해서 실태파악이나 통제가 되는데 소상공인은 관리가 무리입니다. 다만 본 조례개정은 법령에 있는 상태이므로 그대로 반영하고 운영실태 등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영철 의원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 모두 비슷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조례안에 있다해서 무조건 줘야 하는 것은 아니고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 토대를 만든다라고 생각해 주심 고맙겠습니다.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조명균 위원	6월에 설립이 되었지요? 연합회 직위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운영경비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사회만 구성되어 있고 사무실이나 직원 등 현황은 어떻습니까?	고재활 민생 경제과장	·기본적인 연합회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장까지는 보고되어 있고 회원 등은 아직 구성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실도 지급 확보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실이나 필요인원이 구성되면 예산요청이 들어올텐데 어떤 분들이 구성되어 있는지 국장님 말씀대로 각 분야 대표들이 구성되면 우려가 적을 것 같으니 민생경제과에서 모니터링 하시기 바랍니다. 간섭하라는 뜻은 아니고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 모니터링 해 보심이?	임태화 신성장 전략국장	·아직 조직 구성 단계인데 구청에서 먼저 관심을 가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먼저 조직이 되면 저희에게 명단도 제출하고 협의를 해야 하지 않나 싶고 구에서 먼저 앞장서면 무리수가 따를 것 같습니다. ·예, 파악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책무부분에 구청장 책무만 있습니다. 당연히 사회적인 책임과 구의 지원시책에 협력하는 소상공인의 책무도 있어야 한다 생각하고요. 제6조의1에 단체지원이 1항, 2항, 3항 있는데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이라 하고 차라리 소상공인의 공동이익의 증진 그리고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단체 설립 부분을 권장하고 그리고 이들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정도로 러프하게 담아내는 것은 어떤지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고재활 민생 경제과장	·당초에 소상공인 책무도 조례에 넣자고 하였으나 상위법에 나와 있는 상황이고 소상공인 단체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정하는 연합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원을 줄 수 있는 단체는 한 단체입니다. 등이라 하면 여러 단체를 지원해 줘야 하는데 그게 안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단체의 경우는 전통시장 진흥에 관한 법률 등 그쪽 법률을 따라 가면 되고 이 연합회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설립을 허가해 주는 단체만 기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김지연 위원	소상공인의 책무는 상위법에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조례에 담아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정 개정을 해도 되는 것이지요? 지난번 사회적경제 조례 같은 경우는 상위법에 있어도 벌칙조항 때문에 다음으로 넘겼고 이번에는 상위법에 있어서 안해도 되고 기준과 원칙이 다른 것 같습니다. 연구가 필요합니다.	장영철 의원	·처음에 저희도 검토한 부분이고 타 지자체도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기단계이고 아직 지원해 주는 사항도 없는데 향후에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재활 민생 경제과장	·지원금의 경우 어차피 보조금의 형식으로 지원을 할 것이고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당연히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인경 위원	지금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많은데 이 조례가 제정된 것이 5개월 정도 되었어요. 조례를 처음 만들 때 조금 신중하게 검토했다면 새롭게 또 개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좀더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토론을 거쳐서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5. 토론요지

❍ (최수열 위원) 보조금을 지원해 주면 보조금이 다른 쪽으로 잘못 쓰여지거나 하면 반드시 벌을 주고 제한을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김지연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보조금 지원단체 책무에 관한 부분과 보조금 지원 시 잘못 집행했을 때 제한사항을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장영철 위원) 소상공인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내라는 의미에서 개정하는 조례이고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 지원해 준 것도 없고 상위법에 있어서 넣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라 집행부와 검토 시에 뺀 사항입니다. 그래서 책무를 추가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김지연 위원) 제6조의1은 소상공인 관련단체 지원이고 제6조는 소상공인 지원인데 하나의 조로 합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요?

❍ (장영철 위원) 소상공인 지원은 사실 상위법에 의해 지원하는 것이고 저희 지자체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사항하고는 약간 동떨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지연 위원) 수정동의

제4조(책무) 제1항을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소상공인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에 필요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2항을 소상공인은 경영혁신과 지역사회공헌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제6조의1(소상공인 관련단체 지원)에 제4항을 추가하며 내용은 보조금 지원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라고 수정동의합니다.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소상공인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에 필요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4조(책무) ➀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소상공인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에 필요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소상공인은 경영혁신과 지역사회공헌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의1(소상공인 관련단체 지원)① 소상공인 관련단체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② 구청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있는 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합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해당하는 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의1(소상공인 관련단체 지원) ➀ 소상공인 관련단체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② 구청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에 있는 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합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해당하는 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보조금 지원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