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088

대구광역시 북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6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21. 10. 15.(금)

신성장도시위원회

위 원 장 조명균

의안번호	3088

대구광역시 북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1. 9. 15.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 2021. 9. 24.

❍ 상정일자 : 2021. 10. 5.

【 제26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안전총괄과장 조창원】

가. 제정이유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북구의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안 제3조)

❍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의 임무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안 제7조)

❍ 위원의 해촉 및 위원회의 회의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제10조)

❍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오현미】

❍ 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지반침하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 검토결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시행,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이용하고 관리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본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최수열 위원	여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지하시설물도 포함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지반침하나 그런 것만 해당되는 것인가요?	조창원 안전 총괄과장	·지하시설물은 통신시설, 전력시설 등인데 그뿐 아니라 가스공급, 지하도로, 지하철 등 모두 해당됩니다.
	모두 해당이 된다면 지반침하는 어떤 내용이지요? 요즘 갑작스럽게 지반침하 사고가 빈번한데 특히 장마철 같은 경우가 심하고 아주 참 유용한 지원 근거 조례인 것 같습니다.		·지반침하 요인이 될 수 있는 지하시설은 매년 육안조사를 하고 5년에 한번씩 레이져로 투시해서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