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109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아이디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66회 2차 정례회]

2021. 11. 29.

행정문화위원회

전 문 위 원  김 원 태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아이디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2021. 11. 5.

○ 제 출 자：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1. 11. 11.

2. 제정이유

○ 행정안전부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반영함으로써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항을 개선하고

○ 시행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치법규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행정안전부「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 권고사항 반영 및 시행 대상의 명확한 규정

- 아이디어 보완(안 제8조제1항, 제2항)

4. 참고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 관계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1. 9. 30. ~ 2021. 10. 20.(20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2021. 9. 27.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 평가 : 2021. 9. 23. 부패유발요인 없음

(4) 성별영향분석 평가 : 2021. 9. 24.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  행정안전부「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   권고사항을 반영, 구민의 권익증진을 위해 개정하는 안으로

○ 검토결과

- 이번 조례안은,

∙ 구민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이를 보완할 기회를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제안자의 소중한 구정참여 의사를 존중하게 함과 동시에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에 부합되는 개정안으로 판단되나

∙ 최근 3년간 구민 아이디어 접수건수와 수상실적을 살펴보면,

‘19년 121건, ’20년 143건, 금년에 142건이나 이 모두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것으로 우리 구정과 밀접히 관련이 된 것으로 보기

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최근 3년간 시상 실적도 없는 것으로 나타    남에 따라, 구민이 구정에 참여하기 위한 방법중에 하나인 구민    아이디어 사업이 당초 취지대로 활성화 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    발굴이 필요해 보이며, 다른 의견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