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110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66회 2차 정례회]

2021. 11. 29.

행정문화위원회

전 문 위 원  김 원 태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2021. 11. 5.

○ 제 출 자：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1. 11. 11.

2. 제정이유

○ 도청터개발추진단을 미래북구의 혁신을 주도할 전담조직으로 개편하고 신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 부서명 및 직제순 변경

(1) 부서명 변경

- 도청터개발추진단 → 혁신전략실

(2) 직제순 변경

- 기획조정실, 감사실

⇒ 기획조정실, 혁신전략실, 감사실

(3) 분장사무 신설 및 변경

- 신설 : 군소음보상(환경관리과), 감염병대응(보건과)

- 변경 : 규제개혁법무 → 법무(기획조정실)

도청터개발 → 미래개발(혁신전략실)

미래전략 → 혁신성장(혁신전략실)

4. 참고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 관계법령 : 붙임 참조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1. 10. 13. ∼ 11. 2.(20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2021. 10. 12.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2021. 10. 12. 부패유발요인 없음

(4) 성별영향분석 평가 : 2021. 10. 19.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  도청터개발추진단을 혁신을 주도할 전담조직으로 개편하고 신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 검토결과

- 이번 조례안은,

∙ 행정의 혁신을 주도할 전담부서 설치와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 등 당면 현안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개편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절차상에도 문제점이 없으나

∙ 행정조직의 기능성과 인력관리의 효율성, 행정환경 변화에 적절한 조직인지 등에 대하여 면밀한 토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른 의견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