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111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66회 2차 정례회]

2021. 11. 29.

행정문화위원회

전 문 위 원  김 원 태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2021. 11. 5.

○ 제 출 자：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1. 11. 11.

2.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사무의 위임관계 변동사항 및 개별 위임사무의 상위 근거법령 등을 일괄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을 증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위임사무 정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이었던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위임 규정 삭제

○ 자치구 권한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추가

○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정비

○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소관 부서명 변경사항 반영

4. 참고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104조 (개정「지방자치법」제117조)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6조

(4) 「약사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9조, 제36조, 제39조, 제55조

(5)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제37조, 제59조, 제63조

(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32조

(7)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제22조

(8)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 및 별표6

(9)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14조부터 제   19조, 제22조, 제23조, 제34조

(10)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13조,

제21조, 제27조, 제29조

(11)「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1조, 제20조, 제20조의2, 제29    조부터 제32조까지,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37조의2, 제37조    의3, 제40조, 제47조

(12)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 제14조, 제15조

(13)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1. 10. 13. ∼ 11. 2.(20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2021. 10. 12.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2021. 10. 13. 부패유발요인 없음

(4) 성별영향분석 평가 : 2021. 10. 18.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사무의 위임관계 변동사항 및   개별 위임사무의 상위 근거법령 등을 일괄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을 증대하기 위해 개정하는 안으로

○ 검토결과

- 이번 조례안은,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위임사무 정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이었던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위임 규정 삭제)와

∙ 구청장 권한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추가,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정비,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소관 부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