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150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66회 2차 정례회]

2021. 11. 29.

행정문화위원회

전 문 위 원  김 원 태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2021. 11. 11.

○ 제 출 자：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1. 11. 12.

2. 제정이유

○ 혁신업무 추진 및 신규 행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 (안 별표 3)

(1) 정원의 총계 : 현행 1134.75명 → 조정 1,150.75명(+16)

(2) 일반직 계 : 현행 1,132.75명 → 조정 1,148.75명(+16)

- 3급 : 현행  1명(변동없음)

- 4급 : 현행  7명(변동없음)

- 5급 : 현행 63명(변동없음)

- 6급 이하 계 : 1,061.75명 → 조정 1,077.75명(+16)

4. 참고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 관계법령

(1)「지방자치법」제112조 (개정「지방자치법」제125조)

(2)「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 예산조치 : 전액 구비 부담

○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1. 10. 13. ∼ 11. 10.(28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2021. 10. 12.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2021. 10. 12. 부패유발요인 없음

(4) 성별영향분석 평가 : 2021. 10. 19.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 붙임 참조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  혁신업무 추진 및 신규 행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   해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안으로

○ 검토결과

- 이번 조례안은,

∙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반영분인 건축안전, 감염병 대응 및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정원 등 8명과 지역현안 업무추진 반영분인 혁신업무, 긴급복지, 군소음보상 등 8명, 총 16명을 증원하여  신규 행정 수요 및 행정혁신에 부응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