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138

대구광역시 북구 여론조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66회 2차 정례회임시회]

2021. 11. 29.

행정문화위원회

전 문 위 원  김 원 태

대구광역시 북구 여론조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2021. 11. 8.

○ 제 출 자： 장영철, 차대식, 최우영, 구창교, 안경완, 류승령

○ 회부일자： 2021. 11. 11.

2. 제정이유

○ 중요시책이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구민의견을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수렴하는 방법을 명문화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민주성, 신뢰성, 공정성을 제고하여 맞춤형 시책을 추진하는데 기여하고자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 적용범위 및 제외범위 등 (안 제4조 ∼ 제5조)

○ 조사방법 (안 제7조)

○ 조사결과의 공개 및 비밀준수 (안 제9조 ∼ 제10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8조 및 제22조, 주민투표법 제7조

○ 예산편성 : 없음

○ 입법예고 : 2021.  11. 11.  ∼  11. 16.(5일간)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  주요시책이나 사업에 대한 구민의 여론을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수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민주성, 공정성,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제정하는 안으로

○ 검토결과

- 이번 조례안은,

∙ 여론조사에 대한 근거 조례를 제정하여, 여론조사의 기준 수립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 다양한 시책 및 사업을 여론조사를 통해 구민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구민 참여행정을 구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나,

∙ 다만, 여론조사의 사안에 따라서 행정의 신속한 대응을 일부  저해할 우려가 있는바, 담당부서에서 구민 의견수렴이 충분히 필요한 사업에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의견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