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아이디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109		제출연월일 :	2021. 11.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반영함으로써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항을 개선하고

❍ 시행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치법규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행정안전부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 권고사항 반영 및 시행 대상의 명확한 규정

- 아이디어 보완(안 제8조제1항, 제2항)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1. 9. 30. ~ 2021. 10. 20.(20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2021. 9. 27.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 평가 : 2021. 9. 23. 부패유발요인 없음

(4) 성별영향분석 평가 : 2021. 9. 24.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아이디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아이디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정하여”를 “정하여 제안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아이디어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를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아이디어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제안자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 경우에는 아이디어 제출을 취하한 것으로 보아 이를 종결처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아이디어 보완) ① 구청장은 제출된 아이디어에 흠이 있다고 인정되면 아이디어를 접수한 날부터	제8조(아이디어 보완) ① -------------------------------------------------------------
7일 이내에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 정하여 제안자에게 ---------.
② 제1항의 보완기간 안에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아이디어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② -------------------------------------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아이디어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신 설>	③ 구청장은 제안자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 경우에는 아이디어 제출을 취하한 것으로 보아 이를 종결처리할 수 있다.

관 계 법 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➀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신속·공정·친절·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22조(민원문서의 보완ㆍ취하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24조(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민원문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구술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 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 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의 기간 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한 보완기간또는 이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다시 정한 보완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민원문서의 보완에 필요한 기간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민법」 제156조, 제157조 및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민원문서의 반려 등) ➀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제24조에 따른 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민원문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➁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 경우에는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取下)한 것으로 보아 이를 종결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