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110		제출연월일 :	2021. 11.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도청터개발추진단을 미래북구의 혁신을 주도할 전담조직으로 개편하고 신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부서명 및 직제순 변경

(1) 부서명 변경

- 도청터개발추진단 → 혁신전략실

(2) 직제순 변경

- 기획조정실, 감사실

⇒ 기획조정실, 혁신전략실, 감사실

나. 분장사무 신설 및 변경

- 신설 : 군소음보상(환경관리과), 감염병대응(보건과)

- 변경 : 규제개혁법무 → 법무(기획조정실)

도청터개발 →미래개발(혁신전략실)

미래전략 → 혁신성장(혁신전략실)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1. 10. 13. ∼ 11. 2.(20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2021. 10. 12.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2021. 10. 12. 부패유발요인 없음

(4) 성별영향분석 평가 : 2021. 10. 19.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12조”를 “제125조”로 한다.

제3조 중 “기획조정실ㆍ감사실ㆍ행정국ㆍ신성장전략국ㆍ복지환경국ㆍ문화녹지국”을 “기획조정실ㆍ혁신전략실ㆍ감사실ㆍ행정국ㆍ신성장전략국ㆍ복지환경국ㆍ문화녹지국”으로 한다.

제4조 중 “기획ㆍ홍보ㆍ예산ㆍ정책평가ㆍ규제개혁법무”를 “기획ㆍ홍보ㆍ예산ㆍ정책평가ㆍ법무”로 한다.

제5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21조까지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혁신전략실) 혁신전략실장은 미래개발 및 혁신성장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8조(종전의 제7조)제1항 중 “일자리정책과ㆍ관광과ㆍ도시재생과ㆍ민생경제과 및 도청터개발추진단”을 “일자리정책과ㆍ관광과ㆍ도시재생과 및 민생경제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9조(종전의 제8조)제2항제5호 중 “환경관리ㆍ대기보전 및 수질보전”을 “환경관리ㆍ대기보전· 수질보전 및 군소음보상”으로 한다.

제14조(종전의 제13조) 제2항제1호 중 “보건행정ㆍ의약관리ㆍ감염예방ㆍ검사”를 “보건행정ㆍ의약관리ㆍ감염예방ㆍ감염병대응ㆍ검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 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125조-------------------------------------------------------------------------------------------------------------------------------------------------------------------------------------------------.
제3조(실ㆍ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ㆍ감사실ㆍ행정국ㆍ신성장전략국ㆍ복지환경국ㆍ문화녹지국 및 도시국을 둔다.	제3조(실ㆍ국의 설치) --------------------------- 기획조정실ㆍ혁신전략실ㆍ감사실ㆍ행정국ㆍ신성장전략국ㆍ복지환경국ㆍ문화녹지국 --.
제4조(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은 기획ㆍ홍보ㆍ예산ㆍ정책평가ㆍ규제개혁법무 및 인구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4조(기획조정실) ------------- 기획ㆍ홍보ㆍ예산ㆍ정책평가ㆍ법무 ----------------------------------------.
<신 설>	제5조 (혁신전략실) 혁신전략실장은 미래개발 및 혁신성장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5조ㆍ제6조 (생 략)	제6조ㆍ제7조 (현행 제5조 및 제6조와 같음)
제7조(신성장전략국) ① 신성장전략국에 일자리정책과ㆍ관광과ㆍ도시재생과ㆍ민생경제과 및 도청터개발추진단을 둔다.	제8조(신성장전략국) ① ----------- 일자리정책과ㆍ관광과ㆍ도시재생과 및 민생경제과를 --------------------.
② 신성장전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도청터개발 및 미래전략에 관한 사항	<삭 제>
제8조(복지환경국) ① (생 략)	제9조(복지환경국) ① (현행과 같음)
② 복지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환경관리ㆍ대기보전 및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	5. 환경관리ㆍ대기보전ㆍ 수질보전 및 군소음보상----------------------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9조 ∼ 제12조 (생 략)	제10조 ∼ 제13조 (현행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와 같음)
제13조(소관사무) ① (생 략)	제14조(소관사무) ① (현행과 같음)
② 보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보건행정ㆍ의약관리ㆍ감염예방ㆍ검사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1. 보건행정ㆍ의약관리ㆍ감염예방ㆍ감염병대응ㆍ검사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14조 ∼ 제20조 (생 략)	제15조 ∼ 제21조 (현행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와 같음)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 ⑥ (생략)

□ 지방자치법

[시행 2022.1.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ㆍ자격ㆍ보수ㆍ복무ㆍ신분보장ㆍ징계ㆍ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이나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