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111		제출연월일 :	2021. 11.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사무의 위임관계 변동사항 및 개별 위임사무의 상위 근거법령 등을 일괄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을 증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위임사무 정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이었던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위임 규정 삭제

나. 자치구 권한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추가

다.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정비

라.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소관 부서명 변경사항 반영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104조 (개정「지방자치법」제117조)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6조

4) 「약사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9조, 제36조, 제39조, 제55조

5)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제37조, 제59조, 제63조

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32조

7)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제22조

8)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 및 별표6

9)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14조부터 제19조, 제22조, 제23조, 제34조

9)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13조,

제21조, 제27조, 제29조

10)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1조, 제20조, 제20조의2,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37조의2, 제37조의3, 제40조, 제47조

11)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 제14조, 제15조

12)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1. 10. 13. ∼ 11. 2.(20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2021. 10. 12.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2021. 10. 13. 부패유발요인 없음

(4) 성별영향분석 평가 : 2021. 10. 18.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04조”를 “제117조”로, “북구의회 사무국장, 보건소장, 동장”을 “보건소장 및 동장”으로 한다.

제2조 중 “북구의회 사무국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 보건소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를 “보건소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로, “별표 3과 같다”를 “별표 2와 같다”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및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보건소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소관 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고
	1. 노래연습장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나. 노래연습장업의 등록 등 다. 등록증의 (재)교부 라. 변경등록 마. 폐업신고의 수리 및 직권말소 바. 영업의 폐쇄명령, 등록의 취소, 영업정지명령, 시정 및 경고조치 사. 과징금의 부과 아. 폐쇄 및 수거조치 자. 청문 차. 수수료 관련 조례 제정 카. 과태료 부과 등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 같은 법 제18조, 제19조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같은 법 제21조 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제34조, 제35조, 제36조
문화 예술과
	2. 게임관련업(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게임제공업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게임물 관련사업자 대상의 교육 등 나. 신고의 수리, 등록, 허가 다. 허가, 등록 및 신고사항의 변경 라. 허가증, 등록증, 신고증 (재)교부 마. 영업의 제한 바. 지위승계 신고의 수리 사. 폐업 및 직권말소, 사후관리 등 아. 허가취소 등 자. 과징금의 부과 차. 폐쇄 및 수거조치 등 카. 청문 타. 수수료 관련 조례 제정 파. 과태료의 부과 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 같은 법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법 제25조제2항, 제26조제4항 같은 법 제25조제3항ㆍ5항, 제26조제5항ㆍ7항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제30조, 제31조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제37조, 제38조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제44조부터 제48조까지

소관 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 고
행정지원과	1. 소속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연가계획 및 허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12조
	나. 병가 및 공가 허가	같은 조례 제14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6
	다. 특별휴가 허가	같은 조례 제15조
보건소	1. 약국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등록	「약사법」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9조
	나.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같은 법 제22조
	다. 약사의 약국이외에서 의약품 조제 행위 승인	같은 법 제23조
	라. 약국제제․조제실제제․제조품목 신고, 제조업무 폐지신고	같은 법 제41조
	마. 보고와 검사 등	같은 법 제69조
	바. 업무개시명령	같은 법 제70조
	사. 폐기명령 등	같은 법 제71조
	아, 시설개수명령	같은 법 제74조
	자. 약국관리자 등의 변경명령	같은 법 제75조
	차. 등록취소 및 업무의 정지 등	같은 법 제76조
	카 청문	같은 법 제77조
	타. 등록증 등의 갱신, 재교부	같은 법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파. 과징금, 과태료 처분	같은 법 제81조, 제98조
	2. 의료기기 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의료기기 판매업 등의 신고	「의료기기법」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나. 보고와 검사 등	같은 법 제32조
	다. 폐기명령 등	같은 법 제34조
	라. 사용중지 명령 등	같은 법 제35조
	마. 허가 등의 취소 및 업무의 정지 등	같은 법 제36조

소관 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 고
	바. 과징금 처분 및 청문	같은 법 제38조, 제39조
	사. 의료기기 감시원 임명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아. 허가증 등의 갱신․재교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63조
	자.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56조
	3. 약사감시원 임명	「약사법」 제78조
	4. 의료기관․안마시술소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의료기관 등 개설신고	「의료법」제33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나. 부속의료기관의 개설신고	같은 법 제35조
	다. 개설신고 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33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라. 휴업․폐업 신고 및 진료기록부 등의 이관 허가	같은 법 제40조
	마. 조산원의 지도의사 신고(변경포함)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바. 지도명령	같은 법 제59조
	사. 보고와 업무검사 등	같은 법 제61조
	아. 시정명령 등	같은 법 제63조
	자. 업무정지․폐쇄 등	같은 법 제64조
	차. 과징금 처분	같은 법 제67조
	카. 청문	같은 법 제84조
	타. 과태료 처분	같은 법 제92조
	파. 안마시술소 등의 지도․점검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8조
	5. 의료지도원의 임명	「의료법」 제69조
	6.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양도□폐기 포함)신고 등	「의료법」제37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
	나. 사용금지와 수리․교정명령	같은 규칙 제8조제3항
	다. 지도감독	같은 규칙 제16조
	7. 치과기공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등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나. 폐업, 등록사항 변경	같은 법 제13조
	다. <삭제>
	라. <삭제>
	마. 보고와 검사 등	같은 법 제15조
	바. 시정명령	같은 법 제23조
	사. 개설등록 취소․정지 등	같은 법 제24조
	아. 청문	같은 법 제26조
	자.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33조

소관 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 고
	8. 안경업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등록 등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나. 양수신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다. 폐업․등록사항 변경	같은 법 제13조
	라. 보고와 검사 등	같은 법 제15조
	마. 시정명령	같은 법 제23조
	바. 등록취소 등	같은 법 제24조
	사. 청문	같은 법 제26조
	아. 과태료 처분	같은 법 제33조
	9. 감염병 예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역학조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나. 성매개감염병 건강진단	같은 법 제19조
	다. 정기예방접종	같은 법 제24조
	라. 임시예방접종	같은 법 제25조
	마. 예방접종업무의 위탁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바. 예방접종 계획 공고	같은 법 제26조
	사. 예방접종 증명서 교부	같은 법 제27조
	아.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및 보고	같은 법 제28조
	자.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	같은 법 제29조
	차. 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	같은 법 제31조
	카. 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	같은 법 제36조
	타. 감염병 예방시설의 설치	같은 법 제37조
	파. 감염병환자등의 관리	같은 법 제41조
	하.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같은 법 제42조
	거. 감염병환자등의 입원 통지	같은 법 제43조
	너.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등의 조치	같은 법 제46조
	더.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같은 법 제47조
	러. 감염병의 예방 조치	같은 법 제49조
	머. 예방위원의 임명	같은 법 제62조
	버. 진료경비등의 징수	같은 법 제69조
	서. 과태료 처분	같은 법 제83조
	10. 소독업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
	나. 영업의 휴업 등의 신고 수리	같은 법 제53조
	다. 소독업무의 대행	같은 법 제56조
	라. 서류제출 및 검사 등	같은 법 제57조
	마. 시정명령	같은 법 제58조
	바. 영업의 정지명령 등	같은 법 제59조
	사. 청문	같은 법 제75조
	아.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83조

소관 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 고
	11. <삭제> 가. <삭제> 나. <삭제>
	12. <삭제>
	13. 결핵예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예방접종의 공고	「결핵예방법」제12조
	나. 접종증명서 교부	같은 법 제12조
	다. 전염성 결핵환자의 의료	같은 법 제18조
	14. 대마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대마재배자의 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나. 허가증․지정서 교부 및 재교부	같은 법 제7조
	다. 대마 취급업무 폐업․휴업․ 재개업 신고	같은 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라. 대마 취급자 사망 등의 신고	같은 법 제8조제3항 ․ 제5항
	마. 사고마약류의 처리	같은 법 제12조
	바. 마약류취급자격상실자 등의 대마처리	같은 법 제13조
	사. 마약류 감시원 임명	같은 법 제48조
	아. <삭제>
	자. 대마 재배자의 보고	같은 법 제36조
	차. 허가 등의 제한	같은 법 제37조
	카. 출입․검사와 수거	같은 법 제41조
	타. 업무보고 등	같은 법 제43조
	파. 폐기명령 등	같은 법 제42조
	하.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같은 법 제44조
	거. 청문	같은 법 제45조
	너. 과징금 부과, 징수	같은 법 제46조
	더. 마약류 명예지도원 위촉	같은 법 제49조
	러. 몰수마약류의 처분	같은 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머.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69조
	15. 정신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정신의료기관의 폐쇄□사업의 정지 등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나. 청문	같은 법 제32조
	16. 국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주민건강증진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 시행	「국민건강증진법」제4조의2
	나. 건강생활의 실천지원 및 혼인전 건강확인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다. 금연□절주에 관한 교육□홍보 및 지원사항	같은 법 제8조
	라. 금연을 위한 조치와 관련한 사항	같은 법 제9조
	마.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같은 법 제10조

소관 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고
	바.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12조
	사.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15조
	아. 구강건강에 관한 사업계획 수립□시행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자. 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34조, 제35조
	17. 모자보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모자보건 수첩 발급	「모자보건법」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나.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다. 안전분만 조치	같은 법 제11조
	라. 피임시술 및 피임약제 보급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마.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같은 법 제27조
	18. <삭제> 가. <삭제> 나. <삭제>
	19. 의료기관 세탁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처리업의 신고수리 등	「의료법」제16조제1항,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제7조
	나. 지도 및 보고	같은 규칙 제11조
	20. 의약품 도매상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도매업관리자 신고의 수리 나. 허가 및 변경허가 다. 허가대장 관리 및 허가증 교부 라. 허가증 갱신 및 재발급 마. 폐업 등의 신고수리 바. 허가증의 반납 사. 관리자 등의 변경명령 아.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 등과 청문 자. 과징금 부과 및 징수 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약사법」제45조제6항 같은 법 제4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5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같은 법 제75조 같은 법 제76조, 제77조 같은 법 제81조 같은 법 제98조

소관 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고
	21. 한약업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허가 및 변경허가 나. 허가대장관리 및 허가증 교부 다. 허가지역 허가 라. 영업소의 이전 허가 마. 허가증 갱신 및 재교부 바. 폐업 등의 신고 수리 사. 허가증의 반납 아.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 등과 청문 자. 과징금 부과 및 징수 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약사법」제4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제5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같은 법 제76조, 제77조 같은 법 제81조 같은 법 제98조
	22.공중위생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공중위생업의 신고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나. 공중위생업의 승계신고	같은 법 제3조의2
	다. 필요한 보고요구 및 출입□검사 등	같은 법 제9조
	라.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같은 법 제10조
	마.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 등	같은 법 제11조
	바. 청문 및 과징금 처분	같은 법 제11조의2, 제12조
	사.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등급 공표 등	같은 법 제14조
	아. 공중위생감시원 임명 등	같은 법 제15조
	자.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22조
	23.식품위생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출입□검사□수거 등	「식품위생법」제22조
	나. 식품 등의 재검사	같은 법 제23조
	다. 식품감시원 임명 등	같은 법 제32조
	라. 소비자감시원 임명	같은 법 제33조
	마. 영업의 허가 및 신고 등 (조건부 영업허가 포함)	같은 법 제37조

소관 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고
	바. 영업의 승계	같은 법 제39조
	사. 식품제조업 등의 위생등급 관리	같은 법 제47조
	아. 조리사의 면허	같은 법 제53조
	자. 식품 등의 압류 및 폐기처분 등	같은 법 제72조
	차. 시정명령 ․ 시설의 개수명령 ․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	같은 법 제71조, 74조, 75조
	카. 위해발생 공표	같은 법 제73조
	타. 조리사 ․ 영양사 면허취소 및 정지	같은 법 제80조
	파. 청문	같은 법 제81조
	하. 과징금 처분	같은 법 제82조
	거. 집단급식소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88조
	너. 식품진흥기금	같은 법 제89조
	더.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101조
	24. 이□미용사의 면허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면허 및 면허증 교부 등	「공중위생관리법」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나. 면허증의 재교부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다. 면허취소 및 면허증의 반납 등	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라. 청문	같은 법 제12조
	25. 조리사의 면허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면허 및 면허증 교부 등	「식품위생법」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
	나. 면허증의 재발급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
	다. 면허증의 반납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
	26. 위생서비스 수준의 평가	「공중위생관리법」제13조
	27. 위생관리등급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위생관리등급 공표 등	「공중위생관리법」제14조
	나. 위생관리등급의 통보 및 공표절차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28. 의약품유통관리기준 적격업소에 관한 다음 사무
	가. 적격업소의 지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별표6】
	나. 사후관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

소관 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고
	29. 위생용품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영업의 신고	「위생용품 관리법」제3조
	나. 휴업·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 등	같은 법 제4조
	다. 영업의 지위승계	같은 법 제6조
	라.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및 실적보고	같은 법 제7조
	마. 출입·검사·수거 등	같은 법 제14조
	바. 시정명령	같은 법 제15조
	사. 폐기처분 등	같은 법 제16조
	아.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 품목제조 정지 등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제19조
	자. 위반사실의 공표	같은 법 제23조
	차.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	같은 법 제22조, 제34조
	30.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5조
	나.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관리	같은 법 제6조
	다. 우수판매업소 지정 등	같은 법 제7조
	라. 어린이 식품안전·영양교육 및 홍보	같은 법 제13조
	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같은 법 제21조
	바. 시정명령, 과태료 등 행정처분	같은 법 제27조. 제29조
	3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영업의 신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6조
	나. 영업의 승계	같은 법 제11조
	다. 출입·검사·수거 등	같은 법 제20조
	라. 소비자등의 위생검사 등 요청	같은 법 제20조의 2
	마. 시정명령 폐기처분, 폐기조치 등 행정제재	같은 법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5조, 제36조
	바.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 등	같은 법 제37조, 제37조의2, 제47조,
	사. 위반사실의 공표	같은 법 제37조의3
	아. 포상금 지급	같은 법 제40조

【별표 2】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소관 부서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고
행정지원과	1	소속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연가계획 및 허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12조
		나. 병가 및 공가 허가	같은 조례 제14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6
		다. 특별휴가	같은 조례 제15조
	2	삭제	삭제	2013.7.22 개정
복지정책과	1	매 ․ 화장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매․화장 신고 (단, 야간 및 공휴일 에는 구청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02. 4. 2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제2항
		나. 개장신고	같은 법 제8조제3항
일 자 리 정 책 과	1	농지원부에 관한 다음의 권한		2019.6.27 개정
		가. 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의 교부	「농지법」제49조
		나. 농지원부의 작성비치	같은 법 제49조
		다. 거주지이전 농지원부 송부	같은 법 제49조
		라. 자경증명 발급	같은 법 제50조
교 통 과	1	이륜자동차의 관리 (단, 번호부여 지정 및 무단방치 제외)	「자동차 관리법」제48조부터 제52조까지 같은 법 제77조	2013.9.30 개정
	2	차고지설치 확인 (개별화물에 한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토지정보과	1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2021.5.31. 개정
		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같은 법 제6조의3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 관할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북구의회 사무국장, 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북구의회 사무국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 보건소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별표 2]

보건소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

소관 부서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 고
문화 예술과	1	노래연습장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다. 등록증의 (재)교부 라. 변경등록	같은 법 제20조, 제21조제2항 같은 법 제21조제1항
	2	게임관련업(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게임제공업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라. 허가증, 등록증, 신고증 (재)교부	같은 법 제25조제3항, 제26조제5항
행정지원과	1	소속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연가계획 및 허가 나. 병가 및 공가 허가 다. 특별휴가 허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19조,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보건소	1	약국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등록 라. 약국제제․조제실제제․제조품목 신고, 제조업무 폐지신고 타. 등록증 등의 갱신, 재교부	「약사법」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 같은 법 제41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
	2	의료기기 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의료기기 판매업 등의 신고 사. 의료기기 감시원 임명 아. 허가증 등의 갱신․재교부	「의료기기법」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38조
보건소	15	정신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정신의료기관의 폐쇄□사업의 정지 등 나. 청문	「정신보건법」제21조 같은 법 제20조
	20	의약품 도매상에 관한 다음의 권한 나. 허가 및 변경허가 다. 허가대장 관리 및 허가증 교부	같은 법 제4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22	공중위생에 관한 다음의 권한 나. 공중위생업의 승계신고 자.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3조의2제4항 같은 법 제22조, 제23조
	28	의약품유통관리기준 적격 업소에 관한 다음 사무 가. 적격업소의 지정 나. 사후관리	「약사법 시행규칙」제59조제3항 및 제62조제1항제12호 【별표5】 제7호가목 및 나목 같은 규칙 제59조제3항 및 제62조제1항제12호 【별표5】 제7호다목
	29	<신설>
	30	<신설>
	31	<신설>

[별표 3]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

소관 부서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 고
총무과	1	소속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연가계획 및 허가 나. 병가 및 공가 허가 다. 특별휴가 허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19조,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가족 복지과	1	매 ․ 화장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제1조(목적) --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 보건소장 및 -----------------------------------------------------------------------------------------------------------.

제2조(위임사무) --------------------------------------------------------- 보건소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 별표 2와 같다.

[별표 1]

보건소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

소관 부서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 고
문화 예술과	1	노래연습장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다. 등록증의 (재)교부 라. 변경등록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같은 법 제21조
	2	게임관련업(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게임제공업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라. 허가증, 등록증, 신고증 (재)교부	같은 법 제25조제3항ㆍ5항, 제26조제5항ㆍ7항
행정지원과	1	소속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연가계획 및 허가 나. 병가 및 공가 허가 다. 특별휴가 허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12조 같은 조례 제14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6 같은 조례 제15조
보건소	1	약국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등록 라. 약국제제․조제실제제․제조품목 신고, 제조업무 폐지신고 타. 등록증 등의 갱신, 재교부	「약사법」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9조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2	의료기기 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의료기기 판매업 등의 신고 사. 의료기기 감시원 임명 아. 허가증 등의 갱신․재교부	「의료기기법」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63조
보건소	15	정신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정신의료기관의 폐쇄□사업의 정지 등 나. 청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같은 법 제32조
	20	의약품 도매상에 관한 다음의 권한 나. 허가 및 변경허가 다. 허가대장 관리 및 허가증 교부	같은 법 제4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22	공중위생에 관한 다음의 권한 나. 공중위생업의 승계신고 자.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3조의2 같은 법 제22조
	28	의약품유통관리기준 적격 업소에 관한 다음 사무 가. 적격업소의 지정 나. 사후관리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별표6】 같은 규칙 제62조
	29	위생용품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영업의 신고 나. 휴업·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 등 다. 영업의 지위승계 라.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및 실적보고 마. 출입·검사·수거 등 바. 시정명령 사. 폐기처분 등 아.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 품목제조 정지 등 자. 위반사실의 공표 차.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	「위생용품 관리법」제3조 같은 법 제4조 같은 법 제6조 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제19조 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제22조, 제34조
	30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나.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관리 다. 우수판매업소 지정 등 라. 어린이 식품안전·영양교육 및 홍보 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바. 시정명령, 과태료 등 행정처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5조 같은 법 제6조 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21조 같은 법 제27조. 제29조
보건소	3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영업의 신고 나. 영업의 승계 다. 출입·검사·수거 등 라. 소비자등의 위생검사 등 요청 마. 시정명령 폐기처분, 폐기조치 등 행정제재 바.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 등 사. 위반사실의 공표 아. 포상금 지급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6조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제20조의 2 같은 법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5조, 제36조 같은 법 제37조, 제37조의2, 제47조, 같은 법 제37조의3 같은 법 제40조

[별표 2]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

소관 부서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 고
행정지원과	1	소속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연가계획 및 허가 나. 병가 및 공가 허가 다. 특별휴가 허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12조 같은 조례 제14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6 같은 조례 제15조
복지 정책과	1	매 ․ 화장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지방자치법】

[시행 2022.1.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