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113		제출연월일 :	2021. 11.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주민편의를 위해 수수료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 등 상위법령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서 발생하는 수입증지 현금 수입금 정산 시기에 대해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수료를 상위법령 취지에 맞게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조)

나.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서 발생된 현금 수입금에 대해서는 구금고 납입 시기 연장 조정 (안 제6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1. 10. 12. ∼ 11. 1.(20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2021. 10. 12.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2021. 10. 7. 부패유발요인 없음

(4) 성별영향분석 평가 : 2021. 10. 19.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구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수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증명서 또는 신고서 등 관련 서류에 전자수입증지를 인영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처리기기의 고장으로 수입증지를 인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류 뒷면에 별표 1의 고무인을 날인하여 발급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발급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 중 “제3조제1항”을 “제3조제2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교통카드로”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로, “다음날까지”를 “다음날까지,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따른 현금 수입금은 1주일 이내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범위) ① 구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등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에서 발행하는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이 고장 났을 때에는 서류 뒷면에 별표 1의 고무인을 날인하여 발급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발급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대구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 2.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한 사용료, 수수료 등	제3조(적용범위) ① 구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현금, 신용카드, 교통카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수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증명서 또는 신고서 등 관련 서류에 전자수입증지를 인영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처리기기의 고장으로 수입증지를 인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류 뒷면에 별표 1의 고무인을 날인하여 발급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발급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수입증지 요금계기 사용 및 관리) ① (생 략)	제5조(수입증지 요금계기 사용 및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지정하고,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인영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구 공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 제3조제2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계기 등의 사용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라 징수한 증지의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한다. 다만, 신용카드, 교통카드로 납부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6조(계기 등의 사용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 ① --------------------------------------------------------------.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 다음날까지,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따른 현금 수입금은 1주일 이내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민원수수료 등의 납부방법)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인이 현금ㆍ수입인지ㆍ수입증지 외의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 처리에 따른 수수료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전자정부법」

제14조(세금 등의 전자적 납부) 행정기관등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세금,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벌금, 과료 등을 현금, 수입인지, 수입증지,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3044호(2020.12.4.)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

유형 4		수수료 등 납부 시 수입증지 사용 의무‧원칙 규정

○ (정비대상) 지자체 민원수수료 등을 수입증지로 납부하게 하는 규정

- (사용원칙 규정) 수수료 등을 원칙적으로 수입증지로 납부하고, 예외적으로 현금 등 다른 수단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규정

	< 정비대상 예시 - OOOO시 OOO구 수수료 징수 조례 >
제0조(징수방법 및 반환) ① 제0조의 수수료는「OOOO시 OOO구 수입증지 조례」에 따른 구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 신용카드,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1.‧2. (생 략)

○ (문제점) 주민편의를 위해 수수료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상위 법령의 취지에 맞지 않는 규정

⇒ 납부 수단 제한에 따른 주민 불편 우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제29조(민원수수료 등의 납부방법)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인이 현금ㆍ수입인지ㆍ수입증지 외의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 처리에 따른 수수료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전자정부법 >
제14조(세금 등의 전자적 납부) 행정기관등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세금,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벌금, 과료 등을 현금, 수입인지, 수입증지,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정비방향) 상위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규정이므로 ①해당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거나, ②상위법의 취지에 맞도록 개정

현 행	예 시 안
제0조(허가수수료의 징수) ① (생 략) ② 수수료는 OOOO시 O구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제0조(허가수수료의 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

□ 「대구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61호, 2021.9.10)

제3조(적용범위) 시에서 수입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시에서 발행하는 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21조(계기사용 수입금의 정산) ① 제5조에 따라 판매인은 증지의 판매수입금을 금고 소재지에 대해서는 그 다음날까지, 그 이외의 곳에서는 5일 내에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그 계약에 의한 정산일로 한다.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4조(수입증지에 의한 수입) ① 세외수입으로서 법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 것에 대해서는 수입증지로 수입할 수 있다.

참고		타 광역시ㆍ구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제6조(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른 수입증지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민원발급기 수입금은 15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북구·광산구 수입증지 조례】

제7조(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 ① 관리책임자는 인증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금융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1. 현금으로 수납할 경우 : 수납일의 다음날까지(다만, 무인민원발급기의 수입금은 월 1회 정산하여 납입할 수 있다.)

2. 신용카드 등으로 수납한 경우 : 신용카드사 등으로부터 대금이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울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제7조(수입증지 수입금의 정산) ① 수입증지 판매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울산광역시 북구 금고 또는 금융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등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 등의 정산일 그 다음날까지,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따른 수입금은 1주일 이내에 울산광역시 북구 금고 또는 금융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