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114		제출연월일 :	2021. 11.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심의 예외 규정 명시 (안 제11조)

나. 이의신청 규정 정비 (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1. 9. 10. ～ 9. 30.(20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2021. 9. 2.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 평가 : 2021. 9. 1. 부패유발요인 없음

(4) 성별영향분석 평가 : 2021. 9. 8.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다만 주관부서는 해당 조형물의 설치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기능과 유사한 심의 또는 회의를 거친 경우, 위원회의 심의 없이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총괄부서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 중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① 제5조에 따른 건립신청서에 대한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제11조(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다만 주관부서는 해당 조형물의 설치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기능과 유사한 심의 또는 회의를 거친 경우, 위원회의 심의 없이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총괄부서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이의신청 등) ①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제12조(이의신청 등) ①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 <단서 삭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 관  계  법  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