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132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66회 2차 정례회]

2021. 11. 30.

행정문화위원회

전 문 위 원  김 원 태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2021. 11. 8.

○ 제 출 자： 유병철, 차대식, 안경완, 구창교, 류승령, 최우영

○ 회부일자： 2021. 11. 11.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주민감사 청구의 연령요건 등을 완하하여 주민감사 청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함

3.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 개정으로 상위법상 조례위임 조문 정비 (안 제1조)

○ 주민감사 청구인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조정

(안 제2조)

○ 시행일을 2022. 1. 13로 함 (부칙)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

○ 예산편성 : 없음

○ 입법예고 : 2021.  11. 11. ∼  11. 16.(5일간)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주민감사 청구의 연령 요건 등을 완하하여 주민감사 청구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하는 안으로

○ 검토결과

- 이번 조례안은,

∙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주민감사 청구인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주민감사 청구제가 활성화 되어 구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다른 의견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