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112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66회 2차 정례회]

2021. 11. 30.

행정문화위원회

전 문 위 원  김 원 태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2021. 11. 5.

○ 제 출 자：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1. 11. 11.

2. 제정이유

○ 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위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전문매각기관 선정위원회를 지방세 심의위원회로 대체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 대구광역시 북구 전문매각기관 선정위원회를 지방세 심의위원회로 대체(안 제5조)

○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 (안 제6조, 제10조, 제13조)

4. 참고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 관계법령 : 붙임 참조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1. 9. 23 ～ 2021. 10. 13(20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2021. 9. 2.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 평가 : 2021. 9. 1. 부패유발요인 없음

(4) 성별영향분석 평가 : 2021. 9. 8. 해당사항 없음

(5) 납세자권리 침해여부 사전 심사 : 2021. 9. 2.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운영실적이 미미한 위원회 정비를 통해 관련업무의 내실화를 도모코자 개정하는 안으로

○ 검토결과

- 이번 조례안은,

∙ 최근 3년간 운영실적이 없었던 전문매각기관 선정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대체하도록 하고, 대구광역시 북구 재무회계규칙이 대구광역시 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등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다른 의견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