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113

대구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66회 2차 정례회]

2021. 11. 30.

행정문화위원회

전 문 위 원  김 원 태

대구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2021. 11. 5.

○ 제 출 자：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1. 11. 11.

2. 개정이유

○ 주민편의를 위해 수수료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 등 상위법령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서 발생하는 수입증지 현금 수입금 정산 시기에 대해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수수료를 상위법령 취지에 맞게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조)

○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서 발생된 현금 수입금에 대해서는 구금고 납입 시기 연장 조정 (안 제6조제1항)

4. 참고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 관계법령 : 붙임 참조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1. 10. 12. ∼ 11. 1.(20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2021. 10. 12.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2021. 10. 7. 부패유발요인 없음

(4) 성별영향분석 평가 : 2021. 10. 19.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및「전자정부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이를 통해 구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 검토결과

- 이번 조례안은,

∙ 수수료를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으로 납부할 수 있게 하여 구민의 편의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무인민원증명발급기 현금수입금 정산시기의 경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4조 제1호」에 따라 수납한 다음날 금고에 납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안 제6조제1항 개정과 관련해서는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며, 다른 의견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