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114

대구광역시 북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66회 2차 정례회]

2021. 11. 30.

행정문화위원회

전 문 위 원  김 원 태

대구광역시 북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2021. 11. 5.

○ 제 출 자：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1. 11. 11.

2. 제정이유

○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 반영

- 외부위원 참여비율 규정(안 제4조제4항)

- 과제 선정단계의 유사 · 중복 검증(안 제6조제1항)

- 과제 담당관 실명 명시(안 제13조제3항)

- 용역결과 유사성 검증 및 활용의 구체화(안 제15조제2항, 제3항)

- 적극적인 연구결과 공개(안 제17조)

4. 참고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 관계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1. 9. 10. ～ 9. 30.(20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2021. 9. 2.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 평가 : 2021. 9. 1. 부패유발요인 없음

(4) 성별영향분석 평가 : 2021. 9. 8.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안으로

○ 검토결과

- 이번 조례안은,

∙ 중소벤쳐기업부의 권고사항인 「규제부담 경감과 중복심의 최소화 및 절차 간소화」를 반영한 관련 조문 정비를 통해 위원회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민간영역에서의 불필요한 시간, 노력 등 규제비용 지출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민원인의 이의신청 기간을 당초 7일에서 60일로 대폭 확대함으로써, 심의결과에 따른 민원인의 권익 또한 강화하였다고 판단되며, 다른 의견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