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117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라 스타트 칠성, 별별상상 여행)-

시설물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제2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

2021. 11. 29.(월)

신성장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오현미

의안번호	3117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라 스타트 칠성, 별별상상 여행)-

시설물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 2021. 11. 5.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 2021. 11. 11.

2. 제안이유

❍ 「라 스타트 칠성, 별별상상 여행」사업으로 조성한 「별별상상디자인센터」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마을 일자리 창출로 주민주도의 지속적인 도시재생과 마을의 활력증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칠성동 도시재생 주민협의회에 관리를 위탁하고자 함.

3. 관련법규(붙임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0조의2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4.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위탁대상 : 라 스타트 칠성, 별별상상 여행 조성시설물 「별별상상  디자인센터」 시설 및 장비

❍ 위탁기간 : 2022. 1. 1. ~ 2023. 12. 31.(2년간)

❍ 위탁방법 : 수의계약

❍ 수탁기관 : 칠성동 도시재생 주민협의회

❍ 사 용 료 : 면제

〈 시설물 현황 〉

- 위 치: (건물) 칠성가구시장로2길 19-5, (주차장) 칠성동1가 361-18

- 공간구성: 지상2층, 주차장(2면), 물품

구 분	시 설 용 도	면 적
지상1층	◦ 가구제작 및 체험장	68.82㎡
지상2층	◦ 교육장, 전시장	68.82㎡

나. 추진경과

❍ 추진근거 :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2

❍ 필요성

- 2016년부터 추진된「라 스타트 칠성, 별별상상 여행」 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 관리·운영과 주민공동체 활성화

- 도시재생사업으로 육성된 칠성동 도시재생 주민협의회의 자립기반 조성과 마을 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속적인 도시재생 기반조성

다. 향후 추진일정

❍ 관리위탁 세부계획 수립 (협약서 포함) : 2021. 12월

❍ 위·수탁 협약체결 : 2021. 12월

5. 검토의견

❍ 주요내용 및 검토결과

- 2016년부터 추진된「라 스타트 칠성, 별별상상 여행」사업으로 조성된 “별별상상 디자인센터”시설물을 칠성동 가구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민협의체 가구분과 중심으로 조직된 “칠성동 도시재생 주민협의회”에 관리·운영을 위탁하여 주민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시설 사용료는 면제하되 유지관리 비용은 주민협의회가 부담하여 지속적인 도시재생 기반 조성 및 주민자활 능력 배양, 나아가 칠성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 되어 동 주민협의회로 시설물 관리·운영을 위탁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붙임 1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7. 7. 26.>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3.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 운영기준>

○ 수의계약 대상

①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②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도록 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자 아니면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특수한 장비를 보유한 자가 아니면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에 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4조에 따라 특수상황지역지역, 성장촉진지역, 농산어촌,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을 해당 마을법인이나 마을단체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③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도시재생 인정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내에서 제2조제10호나목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 사용료 면제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공동이용시설의 종류)

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에서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마을 도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 11. 26.>

1. 놀이터, 마을회관, 마을 도서관 등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2.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ㆍ세탁장 등 공동작업장, 화장실 및 수도

3. 어린이집ㆍ경로당 등 아이돌봄서비스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4. 마을방송국ㆍ마을신문사 등 지역주민 간 정보교류 및 의사소통을 위한 시설

5. 마을기업ㆍ마을카페 등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공동이용시설)  영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전문개정 2020.11.10.)

1. 관리사무소, 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보안·방범시설, 공동 택배함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 관리에 필요한 시설

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작은 도서관, 북카페, 공동육아시설, 커뮤니티·학습·회의 공간, 공연·전시 시설, 운동시설, 체력단련시설, 건강증진실, 휴게시설, 텃밭,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문화·여가 복리시설

4. 공동판매장, 공동회의실, 공동창고, 공동 태양광 발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5. 마을 공동 경작지, 마을 공동 조경시설, 마을 거리 조형물, 마을 공영주차장 등 주민 공동이용 편익시설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시설로서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

제3조의2(공동이용시설의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공동이용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물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20.11.10.)

② 관리위탁의 성질 등으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1.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주민협의체 등 마을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4조에 따라 특수상황지역, 성장촉진지역,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을 해당 마을법인이나 마을단체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③ 구청장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다른 기관·단체 등에 우선하여 제3조의3제2항에 따른 대상에게 공동이용시설을 관리위탁,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위탁료, 사용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 위탁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의3(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① 법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신설 2020.11.10.)

1. 지역의 경관 및 안전 개선을 위한 활동

2. 교육, 복지, 여가 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활동

3. 주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법 제30조의2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 또는 경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2. 해당지역 내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

3.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4.「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5.「협동조합 기본법」제3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6.「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7. 도시재생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육성된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또는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