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118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제2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

2021.  11. 29.(월)

신성장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오현미

의안번호	3118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 2021. 11. 5.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 2021. 11. 11.

2. 제안이유

❍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원활한 자금 융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구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기본재원 조성에 필요한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 출연대상 : 대구신용보증재단

- 사업기간 : 2022년 ~ 자금 소진 시까지

- 출연금액 : 5억원

·융자규모 : 50억원(출연금의 10배)

- 사업내용

·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극복을 위한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에 보증재원 출연

· 저신용 및 담보력이 약한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화에 기여

❍ 추진경과

-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2021년 5월

- 2021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사업 추진 : 2021년 7월

❍ 향후 추진일정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계획 수립  : 2022년 1월

- 신용보증재단, 금융기관과 3자 협약 체결 : 2022년 2월

4. 참고사항

❍ 관련 규정 :【붙임 1】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 대구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보증재원 등)

5. 검토의견

❍ 주요내용 및 검토결과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은 ｢대구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2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위하여 대구신용보증재단에 재원을 출연하고자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 출연 시 대구신용보증재단의 보증한도가 출연금 5억원의 10배인 50억원 규모이므로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대출을 지원하여 저신용 및 담보력이 약한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통한 경영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 및 동의안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붙임 1		관련 규정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 5. 28.>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 대구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보증재원 등) ① 구청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