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119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 건

검 토 보 고 서

[제2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

2021.  11. 29.(월)

신성장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오현미

의안번호	3119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 건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 2021. 11. 5.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 2021. 11. 11.

2. 제안이유

○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관내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해당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함.

3. 주요내용

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대상 : 관내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전체

시설구분	계	도 로 (폭20m미만)	주차장	공원	녹지	공공공지	광장	학 교
시설수 (개소)	111	64	19	15	6	3	1	3
관리부서	-	건설과	교통과	공원녹지과				교육청

나.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실효시기

시 설 구 분	년도별 실효예정 시설 개소
	계	’22	’23	’24	’26	’27	’28	’29	’30	’33	’35	’37	’40	’41
계	111	4	1	4	56	2	1	3	1	22	14	1	1	1
도 로	64	3		2	28	2	1	1	1	10	14	1		1
주차장	19				16					3
공원	15	1			12			1		1
녹지	6									5			1
공공공지	3		1	1				1
광장	1									1
학교	3			1						2

다. 단계별 집행계획(안)

(단위 : 개소)

시설 구분	사 업 현 황			단계별 사업비 (백만원)
	시설수	사업 면적 (㎡)	총 사업비 (백만원)	1단계			2-1단계		2-2단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이후
계	111	189,542.7	314,997.6	402.0	1,000.0	4,000.0	54,116.0	-	255,479.6
도로	64	88,918.7	185,525.6	302.0	-	-	-	-	185,223.6
주차장	19	13,485.0	5,226.0	-	-	-	-	-	5,226.0
공원	15	12,451.0	14,732.0	-	-	-	-	-	14,732.0
녹지	6	27,132.0	14,490.0	100.0	1,000.0	4,000.0	1,400.0	-	7,990.0
공공 공지	3	6,864.0	3,758.0	-	-	-	-	-	3,758.0
광장	1	1,000.0	362.0	-	-	-	-	-	362.0
학교	3	39,692.0	90,904.0	-	-	-	52,716.0	-	38,188.0

4. 관계법령(붙임 1)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39조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

다.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102조

5. 검토의견

❍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수립되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우리 구 관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11개소로 시설별 현황은 도로 64개소, 주차장 19개소, 공원 15개소, 녹지 6개소, 공공공지 3개소, 광장 1개소, 학교 3개소입니다.

❍ 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공공공지, 광장, 학교 등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에 대하여 건설과, 교통과, 공원녹지과, 대구광역시 교육청 등과 긴밀한 협의를 거치고 소관 부서에서도 충분히 검토하였을 사항으로 생각되나,

❍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은 주민의 재산권 행사 등과 같이 민감한 부분이 있으므로 행정절차 및 의견수렴을 철저히 하여 민원 발생 등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구민의 권익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붙임1)

【 관  계  법  령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직접 입안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할 수 있다

③ 단계별 집행계획은 제1단계 집행계획과 제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제1단계 집행계획에, 3년 후에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제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공고된 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위임받은 권한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권한의 위임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권한이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경우 그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그 위임 또는 재위임받은 기관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에 의하여 시ㆍ군ㆍ구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위임 또는 재위임받은 기관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중앙도시계획위원회ㆍ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2.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④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사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청이나 행정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삭제  <2005. 12. 7.>

⑥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자(행정청이 아닌 자로 한정한다)나 그에 소속된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법 제8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매년 법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단계집행계획을 검토하여 3년 이내에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도시ㆍ군계획시설은 이를 제1단계집행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④ 법 제85조제4항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의 공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이나 방송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⑤ 법 제8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25조제3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단계별집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102조(권한의 위임)

① 법 제13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별표 3의 사무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한다.

② 제1항의 위임사무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

③ 구청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임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3] <개정 2017.4.10., 2020.10.5.>

권한위임 사무(제102조제1항 관련)

현 행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규
1.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다음의 권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조례 제8조부터 제10조 까지
가. 다음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입안의 제안서 처리,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다만, 시장이 입안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입안 권한이 위임된 도시계획시설이 폐지되는 부지에 대한 용도지역․용도지구를 주변의 용도지역․용도지구와 동일하게 변경하거나 종전의 용도지역‧용도지구로 환원하는 경우 및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관련된 집단취락․경계선 관통취락․단절토지에 대한 용도지역‧용도지구변경에 한한다)
(나) 집단취락지구
(다) 방재지구
(다) 방재지구
(라) 삭제<2011.10.10 조례 제4285호>
(마) 삭제<2011.10.10 조례 제4285호>
(바) 삭제<2011.10.10 조례 제4285호>
(사) 개발제한구역(집단취락, 경계선 관통취락, 소규모 단절토지, 경계선 관통대지)의 해제
(2) 도시기반시설
(가) 도로(다만, 폭 20미터 미만의 도로에 한한다)
(나) 주차장
(다) 궤도
(라) 삭제<2011.10.10 조례 제4285호>
(마) 삭제<2020.10.5.>
(바) 광장(다만, 교통광장은 폭 20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한 광장에 한한다)
(사) 공원(다만, 생활권 공원중 근린공원, 주제공원 중 묘지공원, 체육공원은 제외한다)
(아) 녹지
(자) 공공공지
(차) 수도공급설비(다만, 배수시설에 한한다)
(카) 열공급설비
(타) 시장(다만,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농수산물공판장은 제외한다)
(파) 학교(다만, 고등학교 및 대학교는 제외한다)
(하) 공공청사(다만, 시 관련청사는 제외한다)
(거) 문화시설
(너) 체육시설(다만, 골프장은 제외한다)
<삭제>
(러) 연구시설
(머) 사회복지시설
(버) 공공직업훈련시설
(서) 청소년수련시설
(어) 하천(다만, 소하천에 한한다)
(저) 저수지(다만, 농업용수 및 홍수조절을 위한 저수지에 한한다)
(처) 방화설비
(커) 방풍설비
(터) 방수설비
(퍼) 사방설비
(허) 장사시설(다만, 화장시설 및 공동묘지는 제외한다)
(고) 삭제<2020.10.5.>
(노) 삭제<2020.10.5.>
(도) 종합의료시설
(로) 하수도(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제외한다)
(모)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다만,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
(보) 수질오염방지시설
(소) 폐차장
(3)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나. 입안권한이 위임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지형도면 작성, 결정의 실효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재검토에 관한 사항.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법 제34조
(1)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사항
(2)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용도지역으로 변경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나) 신설 또는 변경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면적이 5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이미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으로서 변경되는 면적이 5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영 제25조제4항의 경미한 변경사항 및 「택지개발촉진법」 등 다른 법률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의제하는 지역, 지구, 구역 등은 제외한다.
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다만, 시장이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 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법 제85조
(2)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및 시행자 지정	법 제86조
(3)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법 제88조
(4)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이행담보	법 제89조
(5) 서류의 열람 등	법 제90조
(6) 실시계획의 고시	법 제91조
(7)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처리	법 제92조
(8) 공사 완료공고	법 제98조
라. 도시계획시설의 관리(다만, 결정권한이 위임된 시설에 한한다)	법 제43조 및 조례 제13조
마.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다만, 결정권한이 위임된 시설에 한한다)	법 제47조 및 조례 제14조․제15조
바. 2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다만, 결정권한이 위임된 시설에 한한다)	법 제48조
사. 토지에의 출입	법 제130조
아.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감독처분과 손실보상(다만, 개발행위허가 및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권한이 위임된 시설에 한한다)	법 제133조
자. 청문(다만, 개발행위허가 및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권한이 위임된 시설에 한한다)	법 제136조
차. 개발행위허가와 도시계획시설사업과 관련된 보고 및 검사	법 제137조
2. 개발행위의 허가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법 제56조․제62조 부터 제64조까지, 제66조부터 제70조 및 조례 제19조부터 제30조까지
가. 개발행위의 허가
나. 준공검사
다.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라.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 행위
마. 개발밀도관리구역
바.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