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12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 건

검 토 보 고 서

[제2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

2021.  11. 29.(월)

신성장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오현미

의안번호	312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 건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 2021. 11. 5.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 2021. 11. 11.

2. 제안이유

○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구의회 해제권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방의회 해제권고제도

-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존치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해제권고 제도가 도입(2011. 4. 14. 법률 개정)되었으며, 지방의회에 대한 보고시기․내용․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함.

나. 지방의회 해제권고제도 흐름도

①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등을 매년 구의회 보고

- 구의회에 보고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해제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최초 구의회 보고한 때부터 2년마다 구의회 재보고

□

② 보고가 구의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권고서를 구청장에게 서면 통보

□

③ 구청장은 해제권고를 받은 시설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또는 해제 불가 특별한 사유 6개월 이내 소명

- 특별한 사유 :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단계별 집행계획, 고통, 환경 및 주민 의사 등 고려하여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유

다. 의회보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시설구분		합계	2021년 의회보고 대상 시설(개소)							향후 보고 시설
			계	재보고	2017 (14년차)	2018 (13년차)	2019 (12년차)	2020 (11년차)	2021 (10년차)
계		111	72	65	2	1	3	1	0	39
교통시설	도 로	64	38	33	2	1	1	1	0	26
	주차장	19	16	16	0	0	0	0	0	3
공간시설	공 원	15	14	13	0	0	1	0	0	1
	녹지	6	0	0	0	0	0	0	0	6
	공공공지	3	3	2	0	0	1	0	0	0
	광장	1	0	0	0	0	0	0	0	1
공공문화체육시설	학교	3	1	1	0	0	0	0	0	2

라. 도시계획시설 총괄현황

시설구분		결정시설		집행시설		미집행 시설
						소계		10년 미만		10년 이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계		2,148	5,243,913	2,037	5,054,370	111	189,543	39	108,893	72	80,649
교통시설	도로	1,571	2,578,377	1,507	2,489,458	64	88,919	26	44,289	38	44,629
	주차장	79	126,092	60	112,607	19	13,485	3	6,602	16	6,883
공간시설	공원	121	307,384	106	294,933	15	12,451	1	2,178	14	10,273
	녹지	161	588,022	155	560,890	6	27,132	6	27,132	0	0
	공공 공지	56	155,357	53	148,493	3	6,864	0	0	3	6,864
	광장	15	16,398	14	15,398	1	1,000	1	1,000	0	0
유통·공급시설		22	161,134	22	161,134	0	0	0	0	0	0
공공문화 체육시설		104	1,063,186	101	1,023,494	3	39,692	2	27,692	1	12,000
방재시설		10	99,257	10	99,257	0	0	0	0	0	0
보건위생시설		1	97,973	1	97,973	0	0	0	0	0	0
환경기초시설		8	50,732	8	50,732	0	0	0	0	0	0

마. 2021년 단계별 집행계획(안)

사업 · 시설 부문	사 업 현 황			계획기간중 사업비
	시설수	사업 면적 (㎡)	총 사업비	집행방식별 사업비									단계별 사업비
				총계	재정적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2-2단계
					국비	지방비			지방채	공기업	민간 투자	공공 기여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이후
						계	시비	구비
계	111	189,542.7	314,997.6	314,997.6	74,000.0	170,740.1	24,872.0	145,868.1	-	-	20,698.7	49,558.8	402.0	1,000.0	4,000.0	54,116.0	-	255,479.6
도로	64	88,918.7	185,525.6	185,525.6	-	133,335.1	-	133,335.1	-	-	6,618.7	45,571.8	302.0	-	-	-	-	185,223.6
주차장	19	13,485.0	5,226.0	5,226.0	-	2,936.0	1,468.0	1,468.0	-	-	2,290.0	-	-	-	-	-	-	5,226.0
공원	15	12,451.0	14,732.0	14,732.0	-	8,339.0	-	8,339.0	-	-	3,438.0	2,955.0	-	-	-	-	-	14,732.0
녹지	6	27,132.0	14,490.0	14,490.0	-	6,500.0	6,500.0	-	-	-	7,990.0	-	100.0	1,000.0	4,000.0	1,400.0	-	7,990.0
공공 공지	3	6,864.0	3,758.0	3,758.0	-	2,726.0	-	2,726.0	-	-	-	1,032.0	-	-	-	-	-	3,758.0
광장	1	1,000.0	362.0	362.0	-	-	-	-	-	-	362.0	-	-	-	-	-	-	362.0
학교	3	39,692.0	90,904.0	90,904.0	74,000.0	16,904.0	16,904.0	-	-	-	-	-	-	-	-	52,716.0	-	38,188.0

4. 관계법령(붙임 1)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5. 검토의견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도시계획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지방의회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우리 구 관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72개소로 시설별 현황은 도로 38개소, 주차장 16개소, 공원 14개소, 공공공지 3개소, 학교 1개소입니다.

❍ 도로, 주차장, 공원, 공공공지, 학교 등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소관 부서 및 기관에서도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경우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도시계획결정의 효력을 잃게 되지만 상위 계획과의 연관성, 단계별 집행계획, 교통, 환경 및 주민 의사 등을 고려하여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기 위하여 집행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은 지방의회의 해제 권고가 가능하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 및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붙임1)

【 관  계  법  령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①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설치하기로 한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과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와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실효일자

2. 실효사유

3. 실효된 도시ㆍ군계획의 내용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는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ㆍ군계획시설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이 조에서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정례회 또는 임시회의 기간 중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거칠 수 있다.

1.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의 전체 현황(시설의 종류, 면적 및 설치비용 등을 말한다)

2.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의 명칭, 고시일 또는 변경고시일, 위치, 규모, 미집행 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개략 도면, 현황 사진 또는 항공사진 및 해당 시설의 해제에 관한 의견

3. 그 밖에 지방의회의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한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 중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해제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에 대하여 최초로 지방의회에 보고한 때부터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보고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지방의회는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에 대하여 해제를 권고하는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고가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하는 서면(도시ㆍ군계획시설의 명칭, 위치, 규모 및 해제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의 해제를 권고받은 지방자체단체의 장은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단계별 집행계획, 교통, 환경 및 주민 의사 등을 고려하여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해당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의 해제권고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를 해제권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명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도지사가 결정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해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신청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