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라 스타트 칠성, 별별상상 여행) -

시설물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3117		제출년월일 : 2021. 11.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 「라 스타트 칠성, 별별상상 여행」사업으로 조성한 「별별상상디자인센터」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마을 일자리 창출로 주민주도의 지속적인 도시재생과 마을의 활력증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칠성동 도시재생 주민협의회에 관리를 위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대상 : 라 스타트 칠성, 별별상상 여행 조성시설물 「별별상상  디자인센터」 시설 및 장비

<시설물 현황>

- 위 치: (건물) 칠성가구시장로2길 19-5, (주차장) 칠성동1가 361-18

- 공간구성: 지상2층, 주차장(2면), 물품

구 분	시 설 용 도	면 적
지상1층	◦ 가구제작 및 체험장	68.82㎡
지상2층	◦ 교육장, 전시장	68.82㎡

○ 위탁기간 : 2022. 1. 1. ~ 2023. 12. 31.(2년간)

○ 위탁방법 : 수의계약

○ 수탁기관 : 칠성동 도시재생 주민협의회

○ 사용료 : 면제

〈 위탁대상 시설물 위치 및 현장사진 〉

3.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2

○ 필요성

- 2016년부터 추진된「라 스타트 칠성, 별별상상 여행」 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 관리·운영과 주민공동체 활성화

- 도시재생사업으로 육성된 칠성동 도시재생 주민협의회의 자립기반 조성과 마을 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속적인 도시재생 기반조성

4. 관련 법규 : 붙 임

5. 향후 추진계획

○ 관리위탁 세부계획 수립 (협약서 포함) : 2021. 12월

○ 위·수탁 협약체결 : 2021. 12월

붙 임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7. 7. 26.>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3.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 운영기준>

○ 수의계약 대상

①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②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도록 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자 아니면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특수한 장비를 보유한 자가 아니면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에 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4조에 따라 특수상황지역지역, 성장촉진지역, 농산어촌,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을 해당 마을법인이나 마을단체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③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도시재생 인정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내에서 제2조제10호나목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 사용료 면제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공동이용시설)  영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전문개정 2020.11.10.)

1. 관리사무소, 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보안·방범시설, 공동 택배함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 관리에 필요한 시설

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작은 도서관, 북카페, 공동육아시설, 커뮤니티·학습·회의 공간, 공연·전시 시설, 운동시설, 체력단련시설, 건강증진실, 휴게시설, 텃밭,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문화·여가 복리시설

4. 공동판매장, 공동회의실, 공동창고, 공동 태양광 발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5. 마을 공동 경작지, 마을 공동 조경시설, 마을 거리 조형물, 마을 공영주차장 등 주민 공동이용 편익시설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시설로서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

제3조의2(공동이용시설의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공동이용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물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20.11.10.)

② 관리위탁의 성질 등으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1.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주민협의체 등 마을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4조에 따라 특수상황지역, 성장촉진지역,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을 해당 마을법인이나 마을단체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③ 구청장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다른 기관·단체 등에 우선하여 제3조의3제2항에 따른 대상에게 공동이용시설을 관리위탁,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위탁료, 사용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 위탁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의3(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① 법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신설 2020.11.10.)

1. 지역의 경관 및 안전 개선을 위한 활동

2. 교육, 복지, 여가 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활동

3. 주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법 제30조의2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 또는 경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2. 해당지역 내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

3.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4.「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5.「협동조합 기본법」제3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6.「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7. 도시재생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육성된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또는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