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3118		제출년월일 : 2022. 11.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원활한 자금 융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구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기본재원 조성에 필요한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 출연대상 : 대구신용보증재단

○ 사업기간 : 2022년 ~ 자금 소진 시까지

○ 출연금액 : 5억원

- 출연 시 보증 규모 : 50억원 (출연금의 10배)

○ 사업내용

-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극복을 위한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에 보증재원 출연

- 저신용 및 담보력이 약한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화에 기여

나. 추진경과

○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2021년 5월

○ 2021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사업 추진 : 2021년 7월

다. 향후 추진일정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계획 수립  : 2022년 1월

○ 신용보증재단, 금융기관과 3자협약 체결 : 2022년 2월

3. 참고사항

가. 관련 규정 : 붙임 1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 대구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보증재원 등)

붙임 1		관련 규정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 5. 28.>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 대구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보증재원 등) ① 구청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