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 건

의안 번호	3119		제출연월일 :	2021. 11.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관내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해당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함.

2. 주요내용

○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대상 : 관내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전체

시설구분	계	도 로 (폭20m미만)	주차장	공원	녹지	공공공지	광장	학 교
시설수 (개소)	111	64	19	15	6	3	1	3
관리부서	-	건설과	교통과	공원녹지과				교육청

-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실효시기

시 설 구 분	년도별 실효예정 시설 개소
	계	’22	’23	’24	’26	’27	’28	’29	’30	’33	’35	’37	’40	’41
계	111	4	1	4	56	2	1	3	1	22	14	1	1	1
도 로	64	3		2	28	2	1	1	1	10	14	1		1
주차장	19				16					3
공원	15	1			12			1		1
녹지	6									5			1
공공공지	3		1	1				1
광장	1									1
학교	3			1						2

○ 단계별 집행계획(안)

시설 구분	사 업 현 황			단계별 사업비 (백만원)
	시설수	사업 면적 (㎡)	총 사업비 (백만원)	1단계			2-1단계		2-2단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이후
계	111	189,542.7	314,997.6	402.0	1,000.0	4,000.0	54,116.0	-	255,479.6
도로	64	88,918.7	185,525.6	302.0	-	-	-	-	185,223.6
주차장	19	13,485.0	5,226.0	-	-	-	-	-	5,226.0
공원	15	12,451.0	14,732.0	-	-	-	-	-	14,732.0
녹지	6	27,132.0	14,490.0	100.0	1,000.0	4,000.0	1,400.0	-	7,990.0
공공 공지	3	6,864.0	3,758.0	-	-	-	-	-	3,758.0
광장	1	1,000.0	362.0	-	-	-	-	-	362.0
학교	3	39,692.0	90,904.0	-	-	-	52,716.0	-	38,188.0

3. 추진경과

○ 미집행도시계획시설 관리부서(기관) 협의 : 2021. 9월

4. 향후 추진일정

○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 : 2021. 12월

○ 미집행도시계획시설 관리부서(기관) 통보  : 2021. 12월

5. 참고사항

○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전체현황) : 붙임 1

○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세부시설) : 붙임 2

- 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공공공지, 광장, 학교

○ 미집행도시계획시설 관리카드(별첨)

(붙임 1)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전체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 · 시설 부문	사 업 현 황			계획기간중 사업비
	시설수	사업 면적 (㎡)	총 사업비	집행방식별 사업비									단계별 사업비
				총계	재정적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2-2단계
					국비	지방비			지방채	공기업	민간 투자	공공 기여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이후
						계	시비	구비
계	111	189,542.7	314,997.6	314,997.6	74,000.0	170,740.1	24,872.0	145,868.1	-	-	20,698.7	49,558.8	402.0	1,000.0	4,000.0	54,116.0	-	255,479.6
도로	64	88,918.7	185,525.6	185,525.6	-	133,335.1	-	133,335.1	-	-	6,618.7	45,571.8	302.0	-	-	-	-	185,223.6
주차장	19	13,485.0	5,226.0	5,226.0	-	2,936.0	1,468.0	1,468.0	-	-	2,290.0	-	-	-	-	-	-	5,226.0
공원	15	12,451.0	14,732.0	14,732.0	-	8,339.0	-	8,339.0	-	-	3,438.0	2,955.0	-	-	-	-	-	14,732.0
녹지	6	27,132.0	14,490.0	14,490.0	-	6,500.0	6,500.0	-	-	-	7,990.0	-	100.0	1,000.0	4,000.0	1,400.0	-	7,990.0
공공 공지	3	6,864.0	3,758.0	3,758.0	-	2,726.0	-	2,726.0	-	-	-	1,032.0	-	-	-	-	-	3,758.0
광장	1	1,000.0	362.0	362.0	-	-	-	-	-	-	362.0	-	-	-	-	-	-	362.0
학교	3	39,692.0	90,904.0	90,904.0	74,000.0	16,904.0	16,904.0	-	-	-	-	-	-	-	-	52,716.0	-	38,188.0

(붙임 2)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도로)

(단위 : 백만원)

사업 · 시설 부문	연번	사 업 현 황						계획기간중 사업비															실효 시기
		사업명 (호선명)	사업 기간	사업개요			총 사업비	집행방식별 사업비									단계별 사업비
								총계	재정적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2-2단계
				면적 (㎡)	폭원 (m)	연장 (m)			국비	지방비			지방채	공기업	민간 투자	공공 기여	'21	'22	'23	'24	'25	'26년 이후
										계	시비	구비
도로	1	소로2-관1	2022년	12.1	1.0	27.0	2.0	2.0		2.0		2.0					2.0						2030
	2	소로3-서2	2022년	660.5	6.0	97.0	300.0	300.0		300.0		300.0					300.0						2026
	3	소로1-북11	2026년 이후	2,167.8	2.5	524.0	9,999.8	9,999.8		9,999.8		9,999.8										9,999.8	2035
	4	소로2-북127	2026년 이후	992.2	2.5	169.0	3,508.2	3,508.2		3,508.2		3,508.2										3,508.2	2035
	5	소로2-북80	2026년 이후	3,193.1	8.0	372.0	12,739.3	12,739.3		12,739.3		12,739.3										12,739.3	2035
	6	소로3-바2	2026년 이후	489.6	6.0	75.0	575.9	575.9		575.9		575.9										575.9	2026
	7	소로2-북81	2026년 이후	2,403.6	8.0	291.0	10,113.1	10,113.1		10,113.1		10,113.1										10,113.1	2035
	8	소로2-북128	2026년 이후	1,336.4	2.0	207.0	8,978.1	8,978.1		8,978.1		8,978.1										8,978.1	2035
	9	소로2-북102	2026년 이후	1,277.2	8.0	156.0	4,833.8	4,833.8		4,833.8		4,833.8										4,833.8	2035
	10	소로2-북83	2026년 이후	1,340.9	8.0	153.0	4,792.7	4,792.7		4,792.7		4,792.7										4,792.7	2035
	11	소로1-새1	2026년 이후	341.9	10.0	32.0	48.9	48.9		48.9		48.9										48.9	2027
	12	소로2-서2	2026년 이후	1,019.9	8.0	135.0	806.7	806.7		806.7		806.7										806.7	2026
	13	소로3-복3	2026년 이후	114.7	6.0	20.0	16.4	16.4							16.4							16.4	2022
	14	소로2-북126	2026년 이후	2,435.2	8.0	300.0	7,468.8	7,468.8		7,468.8		7,468.8										7,468.8	2035
	15	소로2-북87	2026년 이후	985.9	8.0	114.0	3,913.8	3,913.8		3,913.8		3,913.8										3,913.8	2035
	16	소로2-북85	2026년 이후	1,340.3	8.0	165.0	3,032.4	3,032.4		3,032.4		3,032.4										3,032.4	2035
	17	소로2-서3	2026년 이후	1,590.3	8.0	195.0	1,664.6	1,664.6		1,664.6		1,664.6										1,664.6	2026
	18	소로2-도6	2026년 이후	2,498.5	8.0	311.0	3,935.0	3,935.0		3,935.0		3,935.0										3,935.0	2026
	19	소로2-도3	2026년 이후	646.4	8.0	77.0	970.0	970.0		970.0		970.0										970.0	2026
	20	소로3-서4	2026년 이후	1,822.4	6.0	300.0	795.2	795.2		795.2		795.2										795.2	2026
	21	소로3-도5	2026년 이후	1,686.4	6.0	280.0	2,179.7	2,179.7		2,179.7		2,179.7										2,179.7	2026
	22	소로3-노1	2026년 이후	1,791.6	6.0	296.0	1,501.9	1,501.9		1,501.9		1,501.9										1,501.9	2026
	23	소로2-북77	2026년 이후	1,285.3	8.0	142.0	4,424.5	4,424.5		4,424.5		4,424.5										4,424.5	2035
	24	중로3-복1	2026년 이후	289.7	6.0	48.0	2,675.5	2,675.5		2,675.5		2,675.5										2,675.5	2022
	25	중로3-416	2026년 이후	1,311.0	13.0	98.0	5,067.1	5,067.1								5,067.1						5,067.1	2029
	26	중로3-350	2026년 이후	370.4	12.0	32.0	77.5	77.5		77.5		77.5										77.5	2027
	27	소로2-도5	2026년 이후	1,005.1	8.0	126.0	1,331.5	1,331.5		1,331.5		1,331.5										1,331.5	2026
	28	소로2-도4	2026년 이후	3,054.5	8.0	377.0	3,212.9	3,212.9		3,212.9		3,212.9										3,212.9	2026
	29	소로2-도2	2026년 이후	953.1	8.0	118.0	1,227.3	1,227.3		1,227.3		1,227.3										1,227.3	2026
	30	소로2-도1	2026년 이후	871.8	8.0	128.0	814.7	814.7		814.7		814.7										814.7	2026
	31	소로2-노1	2026년 이후	1,974.5	8.0	242.0	1,765.2	1,765.2		1,765.2		1,765.2										1,765.2	2026
	32	소로3-학12	2026년 이후	299.9	6.0	50.0	706.5	706.5							706.5							706.5	2033
	33	소로3-칠108	2026년 이후	1,502.5	6.0	250.0	6,965.0	6,965.0		6,965.0		6,965.0										6,965.0	2024
	34	소로3-서1	2026년 이후	678.0	6.0	91.0	717.1	717.1		717.1		717.1										717.1	2026
	35	소로3-복1	2026년 이후	705.2	6.0	168.0	3,953.7	3,953.7							3,953.7							3,953.7	2022
	36	소로3-바3	2026년 이후	664.5	6.0	69.0	416.3	416.3		416.3		416.3										416.3	2026
	37	소로3-도8	2026년 이후	402.9	6.0	53.0	416.2	416.2		416.2		416.2										416.2	2026
	38	소로3-도7	2026년 이후	815.4	6.0	131.0	1,017.6	1,017.6		1,017.6		1,017.6										1,017.6	2026
	39	소로3-도6	2026년 이후	743.7	6.0	119.0	1,073.3	1,073.3		1,073.3		1,073.3										1,073.3	2026
	40	소로3-도4	2026년 이후	596.0	6.0	102.0	657.3	657.3		657.3		657.3										657.3	2026
	41	소로3-도3	2026년 이후	283.1	6.0	41.0	353.7	353.7		353.7		353.7										353.7	2026
	42	소로3-도2	2026년 이후	516.5	6.0	81.0	686.3	686.3		686.3		686.3										686.3	2026
	43	소로3-도1	2026년 이후	4,018.8	6.0	670.0	5,381.0	5,381.0		5,381.0		5,381.0										5,381.0	2026
	44	소로3-노4	2026년 이후	898.8	6.0	147.0	725.5	725.5		725.5		725.5										725.5	2026
	45	소로3-노3	2026년 이후	412.4	6.0	75.0	148.2	148.2		148.2		148.2										148.2	2026
	46	소로3-노2	2026년 이후	490.7	6.0	86.0	506.3	506.3		506.3		506.3										506.3	2026
	47	소로2-바1	2026년 이후	2,145.5	8.0	269.0	1,943.1	1,943.1		1,943.1		1,943.1										1,943.1	2026
	48	소로3-학11	2026년 이후	181.4	6.0	30.0	399.4	399.4							399.4							399.4	2033
	49	소로3-학10	2026년 이후	240.1	6.0	40.0	756.7	756.7							756.7							756.7	2033
	50	소로3-학9	2026년 이후	300.4	6.0	50.0	786.0	786.0							786.0							786.0	2033
	51	소로3-서3	2026년 이후	2,913.1	6.0	481.0	2,676.5	2,676.5		2,676.5		2,676.5										2,676.5	2026
	52	중로2-584	2026년 이후	279.0	15.0	22.0	405.1	405.1								405.1						405.1	2037
	53	중로2-506	2026년 이후	4,276.9	15.0	282.0	8,677.7	8,677.7								8,677.7						8,677.7	2033
	54	중로2-505	2026년 이후	3,937.3	15.0	257.0	3,787.9	3,787.9								3,787.9						3,787.9	2033
	55	중로3-494	2026년 이후	3,834.7	12.0	312.0	8,256.6	8,256.6								8,256.6						8,256.6	2033
	56	중로3-493	2026년 이후	1,423.5	12.0	117.0	2,558.3	2,558.3								2,558.3						2,558.3	2033
	57	중로3-492	2026년 이후	2,749.5	12.0	213.0	5,964.1	5,964.1								5,964.1						5,964.1	2033
	58	중로3-491	2026년 이후	3,549.7	12.0	292.0	10,855.0	10,855.0								10,855.0						10,855.0	2033
	59	소로2-63	2026년 이후	4,336.8	9.0	530.0	1,208.7	1,208.7		1,208.7		1,208.7										1,208.7	2028
	60	중로2-북토2	2026년 이후	436.1	8.0	63.0	62.4	62.4		62.4		62.4										62.4	2035
	61	소로2-북163	2026년 이후	2,341.6	13.0	230.0	10,040.0	10,040.0		10,040.0		10,040.0										10,040.0	2041
	62	소로2-북토6	2026년 이후	22.9	3.5	7.0	3.3	3.3		3.3		3.3										3.3	2035
	63	소로3-58	2026년 이후	1.0	1.0	4.0	1.5	1.5		1.5		1.5										1.5	2024
	64	소로3-읍1	2026년 이후	1,658.5	8.5	220.0	646.8	646.8		646.8		646.8										646.8	2035

(붙임2)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주차장)

(단위 : 백만원)

사업 · 시설 부문	연번	사 업 현 황				계획기간중 사업비															실효 시기
		사업명 (호선명)	사업 기간	사업개요	총 사업비	집행방식별 사업비									단계별 사업비
						총계	재정적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2-2단계
							국비	지방비			지방채	공기업	민간 투자	공공 기여	'21	'22	'23	'24	'25	'26년 이후
								계	시비	구비
주차장	1	고촌1주차장	2026년 이후	주차장조성 A=402㎡	259.0	259.0		259.0	129.5	129.5										259.0	2026
	2	고촌2주차장	2026년 이후	주차장조성 A=357㎡	36.0	36.0		36.0	18.0	18.0										36.0	2026
	3	덕응1주차장	2026년 이후	주차장조성 A=584㎡	265.0	265.0		265.0	132.5	132.5										265.0	2026
	4	덕응2주차장	2026년 이후	주차장조성 A=490㎡	317.0	317.0		317.0	158.5	158.5										317.0	2026
	5	덕응3주차장	2026년 이후	주차장조성 A=325㎡	82.0	82.0		82.0	41.0	41.0										82.0	2026
	6	바깥도덕1 주차장	2026년 이후	주차장조성 A=512㎡	65.0	65.0		65.0	32.5	32.5										65.0	2026
	7	사창용골1 주차장	2026년 이후	주차장조성 A=377㎡	194.0	194.0		194.0	97.0	97.0										194.0	2026
	8	사창용골2 주차장	2026년 이후	주차장조성 A=387㎡	240.0	240.0		240.0	120.0	120.0										240.0	2026
	9	새동네1 주차장	2026년 이후	주차장조성 A=502㎡	154.0	154.0		154.0	77.0	77.0										154.0	2026
	10	새동네2 주차장	2026년 이후	주차장조성 A=440㎡	142.0	142.0		142.0	71.0	71.0										142.0	2026
	11	이곡1주차장	2026년 이후	주차장조성 A=551㎡	247.0	247.0		247.0	123.5	123.5										247.0	2026
	12	이곡2주차장	2026년 이후	주차장조성 A=249㎡	139.0	139.0		139.0	69.5	69.5										139.0	2026
	13	이곡3주차장	2026년 이후	주차장조성 A=393㎡	257.0	257.0		257.0	128.5	128.5										257.0	2026
	14	정걸1주차장	2026년 이후	주차장조성 A=424㎡	284.0	284.0		284.0	142.0	142.0										284.0	2026
	15	정걸2주차장	2026년 이후	주차장조성 A=589㎡	131.0	131.0		131.0	65.5	65.5										131.0	2026
	16	정걸3주차장	2026년 이후	주차장조성 A=301㎡	124.0	124.0		124.0	62.0	62.0										124.0	2026
	17	학정1주차장	2026년 이후	주차장조성 A=3,618㎡	367.0	367.0							67.0							367.0	2033
	18	학정2주차장	2026년 이후	주차장조성 A=1,492㎡	1,035.0	1,035.0							1,035.0							1,035.0	2033
	19	학정3주차장	2026년 이후	주차장조성 A=1,492㎡	888.0	888.0							888.0							888.0	2033

(붙임2)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공원)

(단위 : 백만원)

사업 · 시설 부문	연번	사 업 현 황				계획기간중 사업비															실효 시기
		사업명 (호선명)	사업 기간	사업개요	총 사업비	집행방식별 사업비									단계별 사업비
						총계	재정적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2-2단계
							국비	지방비			지방채	공기업	민간 투자	공공 기여	'21	'22	'23	'24	'25	'26년 이후
								계	시비	구비
공원	1	복현 제8공원	2026년 이후	공원조성 A=1,673㎡	2,244.0	2,244.0							2,244.0							2,244.0	2022
	2	고촌1 어린이공원	2026년 이후	공원조성 A=289㎡	658.0	658.0		658.0		658.0										658.0	2026
	3	고촌2 어린이공원	2026년 이후	공원조성 A=322㎡	593.0	593.0		593.0		593.0										593.0	2026
	4	덕응1 어린이공원	2026년 이후	공원조성 A=759㎡	732.0	732.0		732.0		732.0										732.0	2026
	5	덕응2 어린이공원	2026년 이후	공원조성 A=713㎡	537.0	537.0		537.0		537.0										537.0	2026
	6	바깥도덕1 어린이공원	2026년 이후	공원조성 A=832㎡	803.0	803.0		803.0		803.0										803.0	2026
	7	바깥도덕2 어린이공원	2026년 이후	공원조성 A=269㎡	500.0	500.0		500.0		500.0										500.0	2026
	8	사창용골1 어린이공원	2026년 이후	공원조성 A=748㎡	782.0	782.0		782.0		782.0										782.0	2026
	9	새동네1 어린이공원	2026년 이후	공원조성 A=766㎡	646.0	646.0		646.0		646.0										646.0	2026
	10	이곡1 어린이공원	2026년 이후	공원조성 A=690㎡	819.0	819.0		819.0		819.0										819.0	2026
	11	이곡2 어린이공원	2026년 이후	공원조성 A=755㎡	812.0	812.0		812.0		812.0										812.0	2026
	12	정걸1 어린이공원	2026년 이후	공원조성 A=504㎡	648.0	648.0		648.0		648.0										648.0	2026
	13	정걸2 어린이공원	2026년 이후	공원조성 A=682㎡	809.0	809.0		809.0		809.0										809.0	2026
	14	칠성2 어린이공원	2026년 이후	공원조성 A=1,271㎡	2,955.0	2,955.0								2,955.0						2,955.0	2029
	15	학정1소공원	2026년 이후	공원조성 A=2,178㎡	1,194.0	1,194.0							1,194.0							1,194.0	2033

(붙임2)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녹지, 공공공지, 광장)

(단위 : 백만원)

사업 · 시설 부문	연번	사 업 현 황				계획기간중 사업비															실효 시기
		사업명 (호선명)	사업 기간	사업개요	총 사업비	집행방식별 사업비									단계별 사업비
						총계	재정적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2-2단계
							국비	지방비			지방채	공기업	민간 투자	공공 기여	'21	'22	'23	'24	'25	'26년 이후
								계	시비	구비
녹지	1	신암선열공원변 경관녹지	2022년 이후	녹지조성 A=15,445㎡	6,500.0	6,500.0		6,500.0	6,500.0						100.0	1,00 0.0	4,00 0.0	1,40 0.0		-	2040
	2	학정1녹지	2026년 이후	녹지조성 A=643㎡	806.0	806.0							806.0							806.0	2033
	3	학정2녹지	2026년 이후	녹지조성 A=1,939㎡	1,424.0	1,424.0							1,424.0							1,424.0	2033
	4	학정3녹지	2026년 이후	녹지조성 A=2,439㎡	1,592.0	1,592.0							1,592.0							1,592.0	2033
	5	학정4녹지	2026년 이후	녹지조성 A=2,421㎡	2,378.0	2,378.0							2,378.0							2,378.0	2033
	6	학정5녹지	2026년 이후	녹지조성 A=4,245㎡	1,790.0	1,790.0							1,790.0							1,790.0	2033
공공공지	1	침산2 공공공지	2026년 이후	공공공지조성 A=142㎡	640.0	640.0		640.0		640.0										640.0	2023
	2	팔달 공공공지	2026년 이후	공공공지조성 A=6,522㎡	2,086.0	2,086.0		2,086.0		2,086.0										2,086.0	2024
	3	공공공지	2026년 이후	공공공지조성 A=200㎡	1,032.0	1,032.0								1,032.0						1,032.0	2029
광장	1	학정1광장	2026년 이후	광장조성 A=1,000㎡	362.0	362.0							362.0							362.0	2033

(붙임2)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학교)

(단위 : 백만원)

사업 · 시설 부문	연번	사 업 현 황				계획기간중 사업비															실효 시기
		사업명 (호선명)	사업 기간	사업개요	총 사업비	집행방식별 사업비									단계별 사업비
						총계	재정적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2-2단계
							국비	지방비			지방채	공기업	민간 투자	공공 기여	'21	'22	'23	'24	'25	'26년 이후
								계	시비	구비
학교	1	칠정초	2024 이후	학교조성 A=12,000㎡	52,716.0	52,716.0	35,812.0	16,904.0	16,904.0									52,716.0			2024
	2	학정지구1초	2026 이후	학교조성 A=13,692㎡	18,908.0	18,908.0	18,908.0													18,908.0	2033
	3	학정지구1중	2026 이후	학교조성 A=14,000㎡	19,280.0	19,280.0	19,280.0													19,280.0	2033